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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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예비후보 "분업 왜곡 층약국 규제 도입 추진"

'야간·휴일 접근성 낮고 편법약국 온상' 지적

박영달 후보가 돌아본 모 분회의 경우 층약국이 전체 약국의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박 예비후보는 층약국에 대해 "약국 공공성의 약화된다. 층약국은 1층 약국과 달리 공공 도로면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조기폐문해 야간시간이나 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

또 "의사의 편법약국 개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의사가 의원을 개설할 때 브로커와 연계해 미리 약국 공간까지 매수 또는 임대하여 의원 옆 층 약국을 고액의 임대료나 권리금을 받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하는 편법 약국 개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약사는 고액의 임대료 지급으로 고통을 받거나 의원 조기 폐문으로 부동산 사기피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층약국 등장으로 처방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층 약국의 역할과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야간시간 및 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했던 1층 약국의 입지가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제기했다.

박 후보는 약국 공공성 유지와 병의원의 편법 약국 개설 방지를 위해 층약국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안으로 모 시의 조례제정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박 예비후보는 “모 지자체는 위장점포를 악용한 편법 층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층약국 개설 후라도 1년 이상 위장점포가 유지 운영이 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약국 개설을 반납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해 편법 층약국 규제 조례 개정과 같은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 경기지부를 지역보건정책을 책임지는 제2정책조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조례제정 같은 시도 지역보건정책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약국가는 우리와 달리 층약국이 없다. 약국 개설시 공공 도로에서의 접근성을 약국 개설 기준으로 삼는 공공성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약국 개설 기준을 개정해 층약국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경기도 전 회원 약국의 민생현장을 방문하면서 회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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