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화이자제약 약국상담 2차 캠페인

2017.06.25 ()

소비자원, 의료제품 위해정보 누설 가능해진다

20일 관련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식품이나 의료제품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확산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이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상품명·사건경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서는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정보에 대해 해당 물품 소관 안전 관련 국가기관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위해 소비자 관련 위해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상품명·사건경위 내용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위해 식품·의료제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는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또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들 항에 예외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이라도 해당 물품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 등을 포함한 위해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누설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8764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실비도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