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남

2017.09.21 (목)

환자단체 보호·육성 법률에 명시한다

권미혁 의원, 보건의료기본법안 대표발의

권미혁 의원
환자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암환자, 희귀질환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자단체가 결성되어 있다"면서 "이들 단체는 환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투병 정보제공, 환자 간 교류·협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는 환자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제도가 미비해 대부분의 환자단체가 재정적인 제약으로 환자의 복지 향상과 치료·회복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목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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