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제13회 팜엑스포 및 KPA학술세미나

2017.05.29 (월)

치협·한의협·간협, 복지부에 '의사 우선 임용' 철폐 촉구

공동 성명 발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 환영"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에 의사 우선 임용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과 한의협, 간협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보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복지부에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바 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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