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남

2017.09.19 (화)

최도자 의원 "학대 장애인 쉼터 더 필요하다"

정부 예산 등 부족 지적...추가지원 방안 검토 주장

최도자 의원
장애인 학대로 인한 피해 장애인 수용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은 19일 정부가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분리 및 임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광역자지치단체 8곳에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4억8000만원을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자체 참여 부족 등의 이유로 6개 지자체에서만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기배정된 예산도 불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밝혀진 장애인 학대 사건을 돌이켜 보면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의 상황을 악용해서 학대가 지속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광역단체 당 1개소 이상의 학대장애인 피해 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지자체의 참여부족 때문이라 하지만 복지부의 노력도 부족했다고"면서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현재 책정된 1곳 당 1억2000만원(국비 6000만원, 지방비 6000만원)의 운영비 지원 외에 쉼터 설립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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