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남

2017.09.21 (목)

부적격 제대혈 공급 제대혈은행, 업무정지 등 처분 강화 추진

김상희 의원, 19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해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적격 제대혈 등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해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과 제대혈제제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중 한 곳에서 폐기해야 할 부적격 제대혈을 노화방지 및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공급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추가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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