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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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금)

타이레놀

복지부, 4개 시도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

9일부터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그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이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두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2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혜성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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