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8.12.15 ()

타이레놀

약교협, "교육부 신설공고 철회·올바른 정책 펴라" 지적

정원배정 공문에 반발···공식적 의견 수렴 과정·절차 없었다

교육부가 정원 증원을 위한 약대 신설로 방향을 잡은 것을 두고 약교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등이 없었으며 통합6년제 전환을 위한 준비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1일 '교육부 약학대학 신설공고를 철회하고 올바른 정책을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은 우선 "지난 26일 교육부는 전국 대학교에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해 비수도권 대학교와 본교 및 분교에 약학대학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교에만 신청자격을 줘 기존 약학대학에는 정원 배정을 배제한 사실상의 약학대학 신설공고를 했다"며 "계획서 작성에 1개월 그리고 정원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1월 중으로 신설대학을 단 2개월 만에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약교협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약학교육의 주체인 약교협과 약학계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가 없었으므로 정책 결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앞서 약교협과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가 이공계 황폐화와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약학대학 편입 4년제(2+4 학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2022년부터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학제개편 법률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즉 학제 개편 이후 불과 수개월만에 2020년에 편입 4년제(2+4학대) 약대 2개를 또다시 신설하려 하는 만큼 큰 실망감과 함께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약교협은 "많은 고충 속에서도 6년제 약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오히려 60명의 편입 4년제 약대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 큰 부담을 가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대 준비생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이공계 황폐화에 따른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부의 약학대학 신설공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원점에서 약학교육계와 함께 신중히 재고한다고 주장했다.

약교협은 "약학교육은 6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통한 세계수준으로 진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비와 이공계 피해를 양산하는 학제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전체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대학 총장, 약대 학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가 통합 6년제는 4년 체제에서 2년이 증가하는 학제인데 4년 편제정원에 적용하는 교육 4대요건으로 정원 순증을 가로막는 것은 자율 선택권을 제한하고 개정법률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후속조치를 대승적으로 취해줄 것을 청원서로 제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약교협은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은 외면하고 불과 2개월만에 약대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는 교육부가 정책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대학에 특혜를 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적 정치논리에 급급하여 교육정책의 실패를 거듭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교협은 "교육부의 15개의 소규모 약대 신설의 결과로 볼 때 약사의 지역약국 진출 편중은 심화되고 산업계 진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번에 교육부에서 2개의 소규모 약대 추가 신설을 통해 연구, 산업약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결국 "교육부가 주장하는 비수도권 약학대학의 신설을 통한 바이오 제약산업 진흥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으로서 약학교육계가 통합 6년제 전환을 통해 약사인력 수급불균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그러므로 금번 정책은 약사사회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교협은 "교육부는 교육발전을 지향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약학대학과 이공계 대학은 약대 편입 4년제(2+4학제)로 인해 교육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및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선과 사회적 문제를 가속화하는 이번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 학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선진 약학교육의 가치를 증진시켜 국민보건과 바이오 제약산업에 이바지하는 약사가 양성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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