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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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금)

타이레놀

의협 "검증 안 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28일 오전 11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 시위


의사협회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11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시위를 열었다.

의사협회는 이날 시위에서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를 즉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라며 “통증 및 기능개선 등 임상적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현행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 보다는 그간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들을 대폭 완화하자”면서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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