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정부 공공의료정책 오류는 이론 부재가 근본원인"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공공의료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 방안 제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0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공공의료의 정의 및 문제 진단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관심을 모았다.

이 원장은 강연을 통해 “공공의료를 둘러싼 문제는 공공의료에 관한 이론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며 “당시 정부가 의료의 영리적 행태를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 탓으로 오판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공공병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잘못된 처방을 제시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이런 공공병원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악순환을 거듭해 국민 부담만 가중됐고 이처럼 공공의료의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패착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공공의대를 설립 ․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없으며, 자치의대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료의 개념부터 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의료로 인정하게 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불필요해진다”면서 “그러나 폐기하기보다는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상임진과 의사회원 등이 참석했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9862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광동제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