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의협,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 불만 표출

"의사회와 상의 없이 일방 추진"…의사 주도 사업방식으로 재검토 요구

의사협회가 올해 확대 실시될 것으로 지난 3월 보도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과 관련 의사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은 다약제복용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를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약사회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제에 대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영역인데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부적정 처방’이라며 처방변경을 언급했고 환자 개인정보의 소홀함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고 전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방문약료 시범사업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업무가 아닐 뿐더러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는 시범사업이고 지역의사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해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의사협회는 소개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1년이 지나도록 실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다약제의 조절 관리는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들이 가장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는 영역”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처방단계에서부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다약제 조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당연히 이런 방향성을 갖고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하며, 다약제에 대해 가장 전문성을 가진 여러 의학회의 자문 및 선진국에서 다약제관리(polypharmacy)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학회 및 의사회가 배제된 채 약사회와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하기 위해 약사가 건보공단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약물 중복 등을 근거로 부적정 처방을 지적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협회는 “다약제 복용 환자에 있어서 환자의 질환 과거력, 신체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영양상태 등 환자상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변경이 돼야 하며, 이는 단지 몇 가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조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현재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문약사가 환자약물정보에 대해 판단하는 듯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끝으로 “공단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다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약의 전문가이자 처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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