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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제약·도매 행정처분 '철퇴' |
| 복지부, 최근 5년간 처분내역 국회보고 |
 입력 2010-03-09 11: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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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수십명과 제약사, 도매상에 대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5년간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적발현황 및 행정처분 세부현황’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지난 2007년초부터 2008년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에 의해 드러난 의사의 경우 제약사로부터 PMS(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41명은 기소유예처분을, 3명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복지부는 의사 41명에 대해 지난해 3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대가 등으로 금을 수수한 광주지역 의사 10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제약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앞서 서울경찰청의 조사에서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의사 44명에게 PMS 명목으로 금을 제공한 4개사 대표가 입건됐다.
또 지난 2006년말부터 2007년초까지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10개 제약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199억원의 과징금이, 매출액 상위 5개사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7개 제약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7개사), 재판매 가격 유인행위(2개사) 및 사업활동 방해 행위(2개사)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20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특히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수사결과에 따라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개 제약사에 대해 기소하고 1개월의 업무정지(과징금 갈음) 처분을 실시했다.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지난해 4월 복지부와 심평원, 시도 합동으로 실시한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에서 덜미가 잡힌 6개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과징금 갈음)의 처분을, 2개 요양기관으 검찰수사 의뢰를, 4개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월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복지부의 적발의지가 약하다며, 최근 5년간 리베이트 관련 처분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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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업 hdu7@kpa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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