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마더스

2017.10.22 ()

임시공휴일 조제료 가산 '약국 마음대로?'…약국가 '분통'

"약국으로 공 넘기면 책임없나" 비판 잇따라

"아무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시공휴일이라고 하지만 약국 마음대로 조제료 가산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약국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조제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조제기본료 등 30%)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복지부가 이를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며 공을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떠넘긴채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의 30%, 의료기관의 경우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되지만 특히 사전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까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센상황이다.

복지부는 4일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에 발송했다.

약국가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진다는 반응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광복절 샌드위치 휴가였던 8월14일에도 공휴일 가산이 적용됐는데, 이때도 약국의 판단에 따라 가산을 붙일 수 있도록 했었는데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A약국은 "가산 문제는 꽤 심각한 문제다. 당장 같은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바로 옆에 붙은 A약국을 가느냐, B약국을 가느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약사인 나 역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를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약사도, 환자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설명이다.

B약국도 "원칙대로 가산을 한 약국만 나쁜 약국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휴일에 일은 해도 아무런 보상은 없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인환자나 장기처방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약국으로만 공을 넘기는 식의 행정은 탁상공론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이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6일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PM2000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청구를 하면 된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5367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