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7.22 ()

"약사 지도·감독해도 '약국보조원' 조제 행위는 위법"

헌재결정례 주목...복지부 유권해석도 '조제보조' 규정 없어

최근 무자격자 조제 행위 논란으로 새삼 약국 종업원의 조제 보조 범위와 그 위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를 명확히 규정한 해석은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판례(2013헌바422)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부산 금정구의 A병원 원장이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시했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2심), 상고(대법원)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록 사건개요는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행위이지만 이 심판에서 약국 종업원의 조제 행위에 대한 해석이 포함돼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조제행위의 장소적 행위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약사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하에 약국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의 조제행위로 인정될 수 없고, 이는 결국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약국종업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약국 조제시 비면허자의 조제보조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가 아닌 자가 조제 행위를 할 경우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보조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제 업무 보조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적 규정도 없을 뿐더러 약사의 지시감독이 법위반의 조각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약사가 옆에서 약국종업원의 조제 행위를 감독 지시하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법률적 해석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약공덧글
홍약사 2016-07-28 14:00:20  edit del
시대에 맟춰 다른분야 규제완화처럼 규제개혁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바꾸면 간단히 될텐데.. 약사법21조 3항의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하여 종업원의 존재와 역할이 암시되어 있다. 즉 종업원을 두고 그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기존에 알려진 조제보조원의 역할에 대한 해석으로 알고 있다. 법에 허용된 뜻을 유권해석으로 규제하면 안된다. 약사 혼자 다하기는 너무 힘들다.
자충수 2016-07-28 16:36:23  edit del
약국 종업원이 이제 조제실에서 아모디핀 30정 짜리 한통을 지시를 하던 안하던 들고 나와서 약사에게 건네도 위법입니다. ATC 기계의 버튼과 컴퓨터 모니터링을 직접 하지 않으면 역시 위법 되겠습니다. 1% 엘리트 체육인 중에서 체력 되는 인간만 약사로 뽑던지
위에두분 2016-07-28 19:07:22  edit del
그럴거면 약국하지마시죠. 당연히 약 통 집어주는것도 조제로 보고 행위료 청구하는 마당에 직원이 집어주는게 합법이다? 너무 힘들어서 종업원 시킨다? 그럴거면 약사를 더 채용하세요. 반성좀 하셔야 겠습니다
공감합니다. 2016-07-28 19:20:51  edit del
맨 위에 두분 반성하세요. 정 힘들면 더 약사 채용하세요. 불법은 불법입니다.
약사 2016-07-28 19:58:25  edit del
홍약사님...그리 바쁘시면 약사한명 더 고용해서 일하세요.내 주머니에 몇푼 더 넣겠다고 약사 스스로 약사을 욕보이는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다른사람들도 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약사로서의 위치와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하네요.비전문가인 알바생과 본인을 동급으로 취급하는게 기분나쁘지 않으신가요?조제보조원이 현행 약사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앞으로 사회에 나올 후배약사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는게 좋을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선배로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잔인한7월 2016-07-28 20:28:47  edit del
위 홍약사, 자충수님~! 그러한 마인드이면 전문직이 아닌 다른 업종을 선택하심이 옳을듯합니다. 힘들면 약사1명 더 채용하면 되고 돈 몇푼때문에 무자격자 쓰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면 차라리 근무약사로 취업 하시든지요
ㅋㅋㅋ 2016-07-28 20:37:10  edit del
OTC는 약사의 지도 감독하에 종업원이 집어 줘도 된다고 활용하고 있더라.
여자 카운터가 약을 파는 듯 하여 물어보니 ㅋㅋㅋ 남자 약사 왈.
약사의 지도 감독하에 약을 집어 주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더라. ㅋㅋㅋ

이러니 슈퍼에 일반약 풀자고 하지 ㅉㅉㅉ
윗 기사와 댓글을 보니 조제영역도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

제발 약사들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할 듯.
고강도 자정노력이 있어야 할듯.
법치국가확립 2016-07-28 21:40:21  edit del
최소한 법을 지키면서 합시다.
한심한 2016-07-29 08:58:04  edit del
불행하게도 다수 약국이 조제보조가 약을 짓는게 현실이다. 평생 카운터 하나 박멸하지 못하면서 현실과 법이 괴리되어 있는데, 말로만 떠들면 뭐하나? 기계도 하는 짓을 약사 면허증이 배타적 권리로 인정 받길 원하는 것 자체가 웃긴다. 약사 한명 더 고용하는게 아니라 기계 한대 더 들이는 현상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아닌가? 약사 고용해서 약통 들고 나오면 자부심이 생깁니까? 미국은 약사 더 고용하기 싫어서 테크니션 두나요?
홍약사 2016-07-29 09:18:58  edit del
허허 종업원하고 두명있는 약국입니다. 조제하는 옆에서 약봉투 쓰게 합니다.본문처럼 조제시키지 않읍니다. 다만 법에 종업원이 있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루 30건 하는데 약사 1명 더 둘필요는 없읍니다. 법에 나온데로 하자는 뜻인데 댓글이 악의적이군요.
병원장 2016-07-29 13:08:21  edit del
병원 약제부서부터 털어.
병원에 약사 고용현황부터 조사해봐
약무보조 없이 안돌아가는 곳이 태반이야
시간제 1명 놓고 24시간 병원이 돌아가는게 말이 되겠니
그러면서 의사가 직접조제 가능하다는 조항을 외삽해서 약무보조가 해도 된다는 건데
궁금 2016-07-29 13:53:30  edit del
약사 한명 더 두라는 약사들은 조제건수가 많거나
아예 건수가 없거나, 일반약 포기하거나, ATC 구입한 거 같은데
어케 운영하는지 궁금해요. 한번 찾아가 보고 싶네요.
약사 한명 더 구인했다고 오로지 근무약사만 직접 약통 들고 나오고
ATC 카세트에 약통 까넣고, 시럽 따르고, 연고제 만드는지 궁금해요.
법대로 말이죠.ㅎ 그리고 의새는 약무보조한테 지시조차 없는 상황이며
부재중이라 이건 고려대상도 안됨.
어이없네 2016-07-29 15:37:03  edit del
약사혼자 힘들면 페이약사 쓰셔야죠.
댓글이 악의적?쓴글은 제대로된 약사같지않은데.
댓글은 호이적이길바란거가요?
혼자하기 힘들다고 무자격자한테 조제라니..
관리감독하?어떻게 감독할건데요?
다 안에 쳐박혀있던데.
왜조제실은 항상 안보이게 가려놀까요?
처방전에 다 있는약 조제만하는것도 혼자서 힘들다면
잘되는 약국일거고.제대로된 약사 고용해서 조제해야죠
구구콘 2016-07-29 16:01:00  edit del
조제보조직원한테 약조제 시키면서..
아예 조제보조가 아닌 종업원은 조제전담으로 바뀐 현실이랄까요...
약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복약지도만 하는거..
정말 우리나라 약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약국테크니션 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손님으로 다른약국 방문해도...
무자격자가 조제실에서 조제하는 모습과 조제소리...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법대로 2016-07-29 21:19:18  edit del
현행법상 약제보조제도나 테크니션은 없다.약사만 존재할 뿐이다.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무자격자를 약사 아바타로 쓸수 없진 않은가?마땅히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자.불편하다고 마땅히 해야하는일을 저버리지 말자.돈이 좀 더 든다고 당연히 약사로서 국민들에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말자.우리 스스로 약사라는 직분에 자부심을 갖자.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는 테크니션도 아니고 일반매약만하는 세일즈맨도 아니다. 우리는 의료인이다.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이다.스스로의 격을 낮추는 언행은 삼가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고 의료인답게 행동하자.돈보다 편의보다 약사로서의 역할을 되새기며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자.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중요치 않다.나 스스로 부끄럼없이 약사로서 내 일에 자존심을 갖고 일하자.
싸우지말고 2016-07-30 10:18:24  edit del
싸우지 말고 정식으로 보조인원 제도를 만들어 조제를 하게 하자
언제까지 혼자서 다 해야 하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체질 개선 해야 한다
ATC가 2016-07-30 14:08:57  edit del
약사냐? 조제기계나 조제보조나 똑같다.
ATC 조제도 불법이다. 약사가 직접 다 해라.
2016-07-30 21:26:58  edit del
지금 단순히 약사의 조제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보조가 불법인데도 카운터같은 각종 약사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불법이 난무하는데 통과되면 과연...??분명 효율을 위해 필요하지 모르나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걸 알아야죠.그때되서야 다뺏기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현재 국민의 시선은 단순히 법적으로 정해져있기에 약사가 있는거라 느끼지 필요에 의해 느끼는게 크지 않음을 자각해야합니다.
psd1975 2016-07-31 22:28:52  edit del
법적으로정하여양성햐여야합니다

ㅎㅎ 2016-08-04 14:38:13  edit del
약사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모를것같다. 저임금으로 약사로서 해야할 임무조차 종업원을 시킨다. 10번중 한번 조제할까 말까하면서 그 마저 안하는 약사를 비난하며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시켜 합법적이고 당연하다 여기는 약사들 보면 씁쓸하다. 겪어본 약사들은 넘 이기적이고 자기합리화를 잘 하는 약사들이었다.
조제알바` 2016-09-11 16:39:25  edit del
약국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한다. 한동안 약대실습생이 왔을땐 약사는 조제실에 거의 안들어가고, 실습생이 모두 조제했다. 실습생이 가고난뒤 약사가 그러더라, 앞으로 바빠지면 보조해야한다고. 아이약 조제는 못한다고 일할때부터 말했는데, 바쁘면 도와야한다고 하더라. 사실 이 분은 바쁘거나 안바쁘거나 간단한 약들(자주 오는 처방전 약들)을 조제할 때면, 처방전 갖고 가라고 내놔도 신문보며 시간 때운다. 그럼 손님 기다리는 거 내가 답답해서 들어가서 갖고 나오고 그랬다. 그러다 얼마전 조제알바 문제기사가 뜨고나서 한동안은 스스로 하려고 하더니만, 실습생 오니까 아예 또 안하더라. 출근시간도 나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나온다. 그 사이에 오는 손님한테는 나한테 팔라고 한다. 전화통화해서 물어보고 팔면 된다고.. 내가 손님이라면 정말 싫을 거 같다. 이 약사님은 조제보다.. 비타민 영양제 파는 것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여자손님이 들어와 요새 피곤하다고 하면, 90%는 철분제를 판다. 약국에서 일하면서.. 약에 대해 신뢰를 더 잃어간다.
조제까지 하는 것이 버겁다면, 차라리 조제관련한 자격증? 같은 걸 만들어서, 조제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도 좋겠다 싶다. ㅡㅡ;;
대명이 2016-09-18 20:19:02  edit del
힘들면 약사를 더 채용해서 조제해야지 왜 직원보고 하라하죠? 본인 이득볼려고 약사보다 페이적은 직원만 왕창뽑고 직원한테 약사가 할일을 지시해서 시키는게 잘하는 짓인가?
1 2017-04-19 21:34:23  edit del
외국약사들은 조제 안한다. 처방감사만 하는데도 한국약사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 약물상담하면 나라에서 약사에게 건당 적게는 2만원 많게는 2만5천원을 준다. 우리나라는 약사를 너무 단순노동에 얽매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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