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남

2017.09.25 (월)

"약사 묵시적·추정적 지시 있었다"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승소'

고등법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혐의로 2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약국에 대해 법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며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1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약사법상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약품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조원이 약사로부터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판매한 경우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해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한 판단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4년 3월31일 오후 3~4시경으로, 손님은 약국에 들어와 무자격자인 B씨에게 비타500과 두통약을 줄 것을 주문했다.

B씨는 다른 손님에게 복약짖도를 하고 있던 A약사에게 다가가 '두통약 찾으시는데 어떤 거 드리면 되나요'라고 물었고 약사는 '두통약? 여기 있어요. 2000원. 카페인 없는 것'이라며 자신의 판매대 쪽에서 닥터펜을 꺼내 전달했다.

B씨가 손님에게 약사로부터 전달받은 닥터펜을 건넸고 손님은 '게보린 아니에요?'라며 게보린을 달라고 요구, B씨가 약사가 서있던 판매대 쪽으로 다가가 제자리에 닥터펜을 내려놓고 진열대에서 게보린을 꺼내 손님에게 건넸다가 지자체로부터 2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손님과 약사간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손님이 게보린을 요구하는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던 점, B씨가 약사로부터 건네받은 닥터펜을 다시 판매대에 가서 내려놓았던 점, 손님이 약국 밖으로 나가는 때에 약사가 B씨에게 '얼마짜리? 3000원?'이라고 물어본 것은 B씨가 판매한 약이 닥터펜이 아닌 게보린임을 알고 있어서 이를 재차 확인하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때 약사는 B씨가 게보린을 손님에게 판매하던 것을 인지했다고 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 약사법 제2조 제9호를 보면 일반의약품은 가.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역품. 다.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게보린은 일반약으로 지정돼 있고 국민들 사이에 효과 빠른 진통제, 두통약으로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

법원은 '게보린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의 위험성으로 인해 약사의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복약지도 없이 이뤄진 B씨의 게보린 판매행위는 약사의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는 서산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위험성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는 했으나 식약청은 사용이나 판매중지 조치를 취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표했으며 게보린이 국민보건위생상 반드시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약사법 제50조 제4항은 게보린과 같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게보린 판매행위에 반드시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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