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3 ()

진흥원 최대주주 '코리아메디컬홀딩스' 혈세 낭비 심각

남인순의원, 사업실적 부진 여전·업무중복 심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2013년부터 4년간 정부로부터 총 48여억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흥원과의 유사‧중복 업무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를 설립당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분은 26.1%였으나, 2014년 자본잠식 이후 공공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 주주의 주식을 입수해 현재 5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산업은행 지분 11.2%를 합하여 현재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공공지분은 70%를 넘으며,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주식발행가는 5,000원이었으나, 지난해 공공화 선언 후 민간 주식의 33%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 주당 1,430원으로 매입하면서, 민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작 형태의 주식회사로 설립하였으며, 해외사업 개발역량이 취약한 개별 의료기관을 대행하고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민관합작 형태로 설립했다.

KMH의 성과현황을 보면, MOU체결 이후 실제적인 계약 체결은 단 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제안”하고 “기다리는 상태”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KMH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정부 간 수출계약(G2G)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유사중복이라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수출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목 하에 설립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두 기관의 유사중복 업무 등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실적이 부진한 회사를 만들고 최대 주주가 된 진흥원의 업무능력도 문제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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