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7.24 (월)

약가 사후관리제..."효과성 재평가·사용실태 파악시스템 필요"

이종혁 호서대 제약공학과 교수, 한국약가제도 10년 평가서 제언

이종혁 교수가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평가와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중장기적 정책 방향성을 설정, 의약품의 사용실태와 사용규모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혁 호서대 제약공학과 교수는 19일 대한약학회 창립 70주년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약가제도 10년의 평가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평가와 고찰'을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 교수는 종합적 약품비 관리제도 발전 방안으로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각각의 약가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현재 급여범위 확대, 사용량 약가연동제, 제네릭 등재시 특허약 약가인하, 실거래가 약가인가 등이 운영중이다.

이어 이 교수는 또 중장기적 의약품 사후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의 약가인하 중심의 방식 유지 또는 약품비 예산을 설정하고 환급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약품비 관리의 구체적 목표설정과 사회적 합의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및 재정 지출의 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해 진료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의약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격만을 통제하는 것으로 약품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면서 "의약품의 처방과 사용형태 등의 모니터링 강화 및 개선 방안 마련해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에 앞서 제도 개선방안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의 경우 협상유형의 통합을 통한 제도의 단순화와 협상대상 품목의 축소(15억원 기준 상향), 환급제도의 확대 운영을 제안했다.

급여범위 확대시 약가인하의 경우는 사전인하 대상의약품의 기준금액 3억원을 상향해 그 대상을 축소, 적응증 추가시 약의 가치 상승분 반영, 사용량협상으로 통합해 예측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

또한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는 일정폭의 R-존 운영, 전체 약품비 증가율을 감안한 제도 운영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끝으로 제네릭의약품 등재시 특허의약품 약가인하의 경우 53.55%의 기준이 되는 오리지널의약품의 가격 고정과 53.55%로 인하된 품목들의 가중평균가로 산정된 신약에 대한 차등적용을 대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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