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용인

2017.08.20 ()

건보 보장성정책...시민단체 "실패" vs 복지부 "평가 이르다"

15일 국회서 건보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토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2018년까지 진행될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이 종료된 후 종합적으로 평가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인순·김광수·윤소하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권리찾기,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맞섰다.

복지부 변루나 사무관은 이날 2014년부터 진행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진행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민-노조단체의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변 사무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그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32개 세부과제 실천과 4대 중증,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과제, 본인부담상화제 개선,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 꾸준히 지원해 소폭 보장성이 늘었다"고 밝히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획 당시 2018년까지 최종적으로 보장률을 68%로 목표했다"며 "1~2년 더 지난 후 평가해야 제대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률도 77%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보장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좀더 지켜봐야 함을 내비쳤다.

변 사무관은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와 밀접한 관계인 비급여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가격공개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중에 있다"면서 "아울러 비급여 명칭과 코드에 대한 표준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비급여관리방안을 공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조원의 건보재정이 쌓인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험정책과에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시민-노조단체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실효성 없다" 한목소리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일선 시민단체들은 정부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보험 보장성 정책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목표보장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환별 보장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비급여행위 급여 전환 등 행위별 접근, 비급여 비용 통제가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윤 서울대의대 교수가 주장한 비급여를 포함한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포괄수가제 모형의 변형으로 의료계 수용성 측면에서 고려할 방식"이라면서 "기본진료는 포괄수가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가져오는 고가서비스와 의사시술행위 등은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 것도 모형의 성격상 비급여 포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접근 방향을 비급여 관리를 급여 재평가와도 연계하고 건강보험 급여중심으로 진료행태 변화(혼합진료 금지), 총액 중심으로 접근 등 지불제도 개편 및 수가계약 방식 개편, 공적보험에 미치는 영향 및 비급여 시장 통제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통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고 지원 상설화, 법률로 보장성 명시, 건정심 개선 등 절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대해 과연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지, 또 왜 보장성은 개선되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김 팀장은 먼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등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은 국회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는 미흡했다"면서 "질환간 형평성 문제와 비급여 증가로 실질적 보장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대책도 2014년 기준 본인부담 환급 대상자가 0.1% 불과해 적용 범위가 극히 일부이며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있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뿐만 아니라 김 팀장은 "보장성에 대한 구체적 법률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다"면서 "법률의 규정만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장성의 수준이나 국민의 부담해야 할 범위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목했다.

아울러 "거버넌스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건보 적용 범위와 수가, 보험료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가 국민 일반 가입자들의 입장이 대변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제도의 운영실태나 회의 소집, 발의권, 투명성과 공개성 등 여러 측면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신랄했다.

그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고지원의 상설화와 관련 법률에 보장성을 명시 및 건정심 거버넌스 개선방안 법제화, 본인부담금 인하, 비급여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흑자운용, 가입자 의사 반영하는 등 권리 확장해야"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흑자운용과 관련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 대상으로 가입자를 배제하거나 가입자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구조에서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건보 흑자 운용은 재정운영위원회 같은 가입자-정부(공익) 동수의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는 현재 제출된 2017년 건강보험지원 축소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법률이 지정한 기대수익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는 최소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고지원, 기업 부담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등의 재정전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또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아니라 흑자의 공적 투자인 공공병원 확충, 저소득층 보험료 감면과 의료비 대납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우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문희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도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축은 국가와 가입자, 보험자와 공급자이며 여기에 건정심과 심평원이 얽혀들어 있다"면서 "국가는 건강보험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운영의 최종책임을 지면서도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결정 영역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자의 자율적 영역확보는 가입자의 권리가 확장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건강보험 제자리 찾기는 가입자의 권리 찾기부터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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