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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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수)

"모든 비급여, 우선 선별급여에 포함관리로 접근해야"

김 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9일 심평포럼서 강조

심평원은 9일 선별급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38회 심평포럼을 진행했다.

선별급여제도의 목표는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잡고 그 접근방법은 모든 비급여를 우선 선별급여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안이 제시됐다.

김 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9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제도 개선방안 모색 주제 '제38회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새로운 비급여 확산 억제 정책정책의 도입을 제안했다. 혼합진료금지와 신의료시술기관지정, 비급여의료 환자사전동의제 등이다.

김 교수는 "현행 4대 중증질환 비급여에 한정돼 비급여 해소에 제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전체 비급여를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별급여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해, 모니터링 지표 및 자료원은 종별, 지역별, 과별, 요양기관별 등 이용량과 환자부담과 건보지출 등 재정영향, 대체가능한 의료기술과의 이용량 비교 등이며 모니터링은 월별, 분기별, 연간 모니터링으로, 기술재평가는 비교효과 및 비용-효과에 중심 평가 등 3년 주기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는 약제, 행위, 지료 등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진행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근거 생산을 위한 재평가의 경우 평가 항목은 기술재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하면 되며 근거 평가는 비교효과와 비용효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평원의 A~D등급으로 나눈 신의료기술의 근거수준 평가 도구를 이용하고 3년 동안 c등급 이상의 근거를 창출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약 이와 같은 근거 창출에 실패했다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조언했다.

또 근거 창출에 실패했을 경우 건강보허 급여비 환수 등의 징벌적 성격의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급여 결정과 관련해 평가영역과 평가기준 설정의 이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WHO 급여결정 기준과 원칙으로 해결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요구 영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평가방법의 불명확도 성과 메트릭스 활용를, 여러 평가결과를 종합한 조화롭고 일관된 의사결정 방법의 불명확도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지원 도구로 활용해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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