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회헬스케어정책포럼

2018.11.14 (수)

예스킨

고액·상습체납자 공개…6억여원 체납한 약사 등 포함

국세청,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묵묵부답…"재산 추적조사"

국세청이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약사와 한약사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광주에 거주하는 A약사는 부가가치세 등 6억5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 거주하는 B약사는 양도소득세 등 7억300만원을, 서울에 거주하는 C약사는 양도소득세 5억7300만원을, 인천에 거주하는 D약사는 양도소득세 5억6400만원을 체납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광주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는 E한약사는 종합소득세 등 20억10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4일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며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27억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지난해 2226명 대비 공개된 인원이 6.5배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이미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며 "명단 공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출국규제를 강화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채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1조5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했다"며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채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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