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21 (화)

약가 일괄인하 정책 탈피 '효능군별 참조가격제' 도입 필요

심평원,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발표..."자발적 가격인하제 고려"

정부의 직접적인 약가 규제보다 참조가격제 등 소비자 수용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참조가격제(Reference-Price)는 성분별 · 용량별로 기준이 되는 참조가를 설정해 놓고 이보다 비싼 의약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경우 그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케 함으로써 고가약 처방 남용을 억제하려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지난해 실시한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형태 변화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기등재 의약품 얀가인하정책으로 인해 전체 약품비는 2331억원이 절감됐으며 인하군에서 2330억원, 미인하군에서도 294억원이 절감됐다. 이를 1년간으로 추사하면 2조7972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계됐다.

아울러 최고가 의약품에서도 약품비가 1조4580억원이 절감됐고 제네릭 또한 약품비가 1조3558억원이 줄었다. 최고가 의약품의 약품비는 감소했으나 그 비중은 정책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혈압 약제에서 약품비도 감소하고 사용량도 감소했으나 사용량당 비용은 인하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미인하군에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약제의 약품지의 경우 정책 이후 추세는 인하군, 미인하군 모두 1억, 2.6억원 감소했으며 사용량도 정책 이후 추세는 인하군, 미인하군 모두 40만 DDD, 20만 DDD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량당 비용은 미인하군에서 1.2/DDD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다만 고혈압 약제의 사용량 감소는 가격인하 정책 이전부터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확산으로 이뇨제, 베타차단제, 칼슘차단제는 사용량이 감소했던 반면 ACE 차단제는 증가됐다는 외부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당료약제도 여러 외부효과로 사용량 당 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제약사 연구개발 투자 영향 연구도"

연구는 이런 수치적인 결과를 도출했지만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외에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서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태도 수렴결과, 이번 정책은 의약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가격'을 의약품 선택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제약사의 영업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시장을 변화시켰다는 평가가 매우 컸음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제도에서 보듯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의사, 약사 및 환자에게 제네릭 의약품을 수용하게 하는 수요 측면의 정책(demand-side policy)이나 유럽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의약품의 가격이 보다 더 인하된다는 사실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는 향후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제형, 복용법 등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되, 보험상환에서 '효능군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시장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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