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용인

2017.10.22 ()

약사, "권리금 회수 없인 못 나간다" 계약기간 5년 논란

건물주 ‘명도’ 소송에 맞불...나쁜 판례 남지 않게 끝까지 싸울 것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약사가 맞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A 약사는 10년간 운영하던 약국을 하루아침에 쫓겨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약국을 비워줄 것을 통지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애지중지 약국을 키워 온 A약사가 재계약을 원치 않는 이유를 묻자 임차료가 너무 적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경기 A약사 INT]
제가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쌓아온 노력이 많은 고객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여기서 앞으로도 제가 정년까지 영업을 할 생각이었죠. 비워주지 않으면 보증금 8000만원에서 월 600만원씩을 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재계약이 어려워지자 A약사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권리금이라도 회수해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약국 매매 사이트를 통해 점포 상황을 알리자 금세 신규임차를 희망하는 약사들의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A약사의 이 같은 희망은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A약사가 신규임차인을 지정해 권리금 계약을 마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위해 접촉했지만 임대인이 답이 없었던 겁니다.

A약사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30여명의 희망 약사를 추가로 알렸지만 이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경기 A약사 INT]
내용증명을 11회, 장문의 문자도 매일 보내고 임대인의 집도 3회 방문하고요. 그럴때마다 임대인은 무조건 일절 소통을 안하고 전화를 끊고 만나주지 않고 제가 문의한 신규임차인에 대한 어떤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5년이 넘을 경우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의 판결만 기다릴 뿐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5년 새롭게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 간의 권리금계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5년 이상 계약이 지속된 경우에도 법무부는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서 이에 대한 엇갈린 판례들이 등장하면서 권리금 관련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5년 이상 권리금 회수 불가를, 대구지법의 경우 회수 가능을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A약사는 5년이후 임차인을 쫓아내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챙기는 악행이 등장할 수 있다며 비록 명도소송으로 약국을 쫓겨나더라도 약사사회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권리금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운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A약사 INT]
당연히 저는 대법원 3심까지 갑니다. 제가 패소를 한다면 쟁점 되고 있는 이유는 5년이상 영업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의 기회가 없다는 판결의 이유가 될 것인데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례를 제가 남기면서 우리 미래 후배약사들이나 다른 약사들에게 앞으로 소송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게 할 수 없고 당연히 2심에 가서 좀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절차상, 금액상 힘든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제가 약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대다수가 임차인인 만큼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관련 법정 다툼은 당분간 약사사회의 뜨거운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공덧글
개국약사 2017-01-09 08:44:45  edit del
3년이상 소송중이라 힘든걸 잘 알빈다.
화이팅하세요.
로스쿨 2017-01-09 09:34:08  edit del
이 규정에 대한 법리 해석은 대다수 법조인들과 주관 부서인 법무부도 법정 임대 보장기간인 5년과는 관계 없이 별개로 권리금 회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 제정 취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한 판사의 돈키호테식 판결로 논란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갱신요구권이 있는 5년이내에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법률적 근거(조항)도 부족하고, 국민의 상식이나 정서 및 사회의 통념에도 맞지 않고, 당시 이 법 국회 통과시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 법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승소 하실 것입니다.
기사내용의 약사 2017-01-09 15:06:25  edit del
기사내용의 약사입니다.

'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가점포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사내용의 약사 2017-01-09 15:27:40  edit del
서울 서부지법 판례와 같은 5년이상 임차기간 권리금 회수 안된다는 판례가 계속 나온다면 상가점포 임차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국민경제활동과 국민들의 도덕적 윤리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게 될지 꼭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들은 이러한 판례를 악용하여 법을 잘모르는 임차인을 유도
하여 5년 주기로 임차인이 새로이 이전할 영업소에 투자 할 거액의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법이 되면서 개정 상임법은 임차인에게 악법으로 변질되어갈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가로채는 것은 가장 나쁜 악덕임대인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더 이상 양심의 가책없이 임차인의 억대의 권리금을
가로채는 것이 통상의 관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지나가다 2017-01-09 18:06:43  edit del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서로 존중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임차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여한다면 임대인은 장기간(예건대 수십년) 자기 가게의 임대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서부지법의 판결은 이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내용의 약사 2017-01-09 18:41:53  edit del
지나가다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내용 아닐까요?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님에게 2017-01-09 19:04:32  edit del
글 내용 중 임대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온다는 말의 정확한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임대기간의 제한 없이 권리금 회수를 보장한다 하여도, 임대인의 고유 사업 목적인 현 시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으로 임대료을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누구든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임대료를 제때 안주는 세입자는 이 규정과 관계없이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5년 마다 세입자를 번갈아 가며,새 세입자들에게 권리금을 임대료외 부수입으로 챙기겠다는 탐욕스런 생각이 주장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 됩니다.
기사내용의 약사 2017-01-09 19:35:38  edit del
개정 상임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 조화를 이루어 억울한 피해자없이상생과 공존을 목적으로 결국 국가 경제의 안정과 희생되는 사람없이 서로가 행복추구권을 이루기에 적합한 법인 듯 합니다.

인간사에는 과유불급이 일을 그르칩니다. 제 약국 임대인만 해도 지금 저와의 계약
조건이 가장 안정적으로 임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최상임에도 과도한 욕심을
키워 몇년전부터 부동산 종사자와 공모하여 저를 권리금없이 내쫓고 신규 임차인에게 2억 정도의 권리금을 임대인이 챙기려한다는 음모가 부동산종사자들과 상가영업
사장님들 사이에는 입소문이 나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생각하면서 2~3년전부터는 13년전 6억에 분양받은 본 상가점포를
13억 매매가에 내놓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기사내용의 약사 2017-01-09 20:04:25  edit del
최고법인 헌법에서는 국민의 '근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원동력은 국민의 근로,노동일 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할 장소만 빌려준 무노동의 불로소득자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3,000일 이상을 약국영업을 하며 주60~70시간을 일했고 약400,000
명 이상의 고객을 일대일 대면상담을 하며 약국의 금전적 수익을 올린 장본인입니다.
제 약국에서 제가 없으면 단돈 1,000원의 매상도 오르지 못하고 영업은 정지됩니다.

반면 임대인은 단 1시간도 약국영업이나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약국 수리에 단돈
1만원도 쓰지 않았고 단지 매달 임대료만 잘 입금되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타업종이 들어왔다면 주변 상가들을 볼때 월차임도 절반내지 3분의1은 깎아주어야
유지되었을 것이고 지난 10년동안 약국이 아니었다면 총 1년 이상은 공실로 월세를
못받았을 것입니다. 제약국이 들어오기전 본 상가점포 상황이 그러했으므로 예상가능 합니다.

저는 임대인과 약국영업에 대한 책임감으로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약국임대료를
지난 10년간 단한번도 연체한 적이 없고 저의 노력으로 약국 매매가는 6억에서 10년사이 13억(임대인이 내논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무노동의 불로소득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인 저의 신의,성실로 10년간 총 2억원 이상
의 임대료 수입과 더불어 약국상가 시세차익 7억의 금전적 수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창출의 장본인인 저의 간절한 재계약 요청을 수차례 단호히 거절하고 할 수없이 새로운 약국에 투자해야 할 권리금까지 회수못하게 방해하고, 법에서마저 5년 이상 10년을 영업했으니 권리금 회수 못한다고 한다면 약사인 저는 임대인을 위한 앵벌이여야 하는 것이 개정 상임법의 취지일까요?
기사내용의 약사 2017-01-09 20:28:05  edit del
약사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할 장소와 투자비용, 즉 물질적 요소와
개업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고 유지할만한 약사로서 그리고 경영자로서의능력
즉 인적요소가 필요합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거금의 개업비용이 부족해서 금융권대출을 받아 권리금,보증금,약국시설비등을 충당합니다.
영업장소가 있다해도 약사가 없거나 금전적인 능력,대출등이 없으면 약국개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금융권의 대출이자 소득도 불로소득이지만 금융권은 대출원금과 이자이외에는 임차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업에 꼭 필요한 금전을 빌려준 금융권은 원금,이자만 갚으면 약국 권리금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약사의 노력에도 영업이 안되어 망하게 되면 그 손해는 전적으로 임차인 몫으로
투자비용까지 잃게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영업하기때문에 임차인의 피,땀으로 이룩한 영업장소의 가치상승분인 권리금은 노동과 경영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귀속시킴이 당연한것이고 발전적인 국가경제와 바람직한 국민의 도덕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도 개정 상임법의 법해석과 적용은 중요할 것입니다.
기사내용의 약사 2017-01-09 22:13:10  edit del
개설약사가 개업후 1~2년은 환경과 고객들에게 적응하는 기간이고 약 3년이지나면서
고객들이 복용한 약 처방들과 상담내용등이 누적되면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진정한 주치약사, 단골약사 역할이 가능해지며 약사와 약국의 신용도와
지명도가 올라가 약국 가치 상승률이 커지면서 금전적으로 환산되는 권리금이
올라가는 시기도 개업후 5년후부터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개업약사들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5년이내에 약국들이 이전하고 주인약사들이 바뀐다면
국민을 위한 주치약사,단골약사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약국 개.폐업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5년하자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비용을 요구하는개업,폐업을 포기하는게
낫다는 생각으로 창업의 꿈을 접는 약사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커질 것입니다.

선의의 임차인은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상가점포의 가치를 올리고 임대료를 계약대로
잘내면 임차인의 권리를 뺏지 않을 것이라는 임대인의 도덕적 윤리를 믿는 마음에
법규정이나 법적인 요건에 무지하고 인간으로서 임대인의 양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악의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법에 대한 무지를 이용하고 개정 상임법을 악용하여
선의의 임차인이 법적요건에 관한 입증을 제대로 못하면 권리금은 임대인 몫이라는 부분을
알고 ‘아니면 말고, 밑져야 본전’식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영업소를 시작하기위한 절실한 창업자금이 권리금이지만 임대인은 총임대료와 상가 가치상승분을 얻었음에도 노동과 경영의 절대적인 장본인인 임차인이 이룩한
권리금을 임차인의 입증 부족이라는 이유로 임대인 몫으로 함은 개정 상임법의 적용과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내용의 약사 2017-01-09 22:33:53  edit del
임차인의 노동의지를 꺾지않고 계속적인 생산인구로서 희망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 상임법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키지 말고 권리금은 임차인의 피와 땀같은 이전할 상가에 투자할 절실한 돈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 귀속에 큰 전제를 두고 특별한 예외상황이 아니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엄두를 못내도록 함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바람직한 도덕적 윤리 확립을 위해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양심을 저버린 지극히 비도덕적인 욕심만 버리면 중요한 경제활동 인구인 상가점포 임차인들의 노동의지가 꺾이지 않고 고생한 만큼 법은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안정된 가정과 국가경제확립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이고 비싼 임대료등으로 상가점포들의 공실화로 인한 상권의 위축에서 시작하는 국가경제 불안정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임대인의 양심을 저버린 임차인의 권리금과 월차임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악의를 절제시킬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재수단은 개정상임법이 원래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순기능을 발휘해서 권리금은 임차인 귀속이라는 큰 전제를 보장하면서 ‘5년 이상 임차기간은 권리금 회수불가’라든지 ‘임차인이 법적요건을 완벽히 입증 못하면 권리금은 임대인 몫’이라는 입법취지에 상반되는 판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임대인의 사행심과 비양심을 잠재우고 절제시킬 수 있을 겁니다.


기사내용의 약사 2017-01-09 22:43:54  edit del
개정 상임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법해석과 소송심리가 이루어져야 한국의 구성요소인 국민들이 최고법인 헌법이 명시한 ‘근로의 의무’를 다하며 남의 것을 가로채는 사행심을 버리고
바람직한 도덕적 윤리가 조성되면서 한국경제와 국민의 도덕적 윤리는 희망적인 발전이
계속 될 것입니다.

개설약사님들 입장에는 대법원 판례로 권리금에 관한 바람직한 기준이 확립되기 전이므로 안전장치로 ‘2인 이상 약사님 동업이라면 5년 단위로 계약 갱신’ 이라든가
‘계약서에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특약을 넣는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가로채는 악의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과질서 2017-01-10 00:27:15  edit del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5년까지만 계약갱신이 인정됩니다.
5년이내에만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5년이 지났다면 사실상 권리금은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5년안에 모든 이익을 도모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입니다.

임대차법에서 상권보호5년을 통해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 했습니다. 5년이후 까지도 권리금을 보장하라는 것은 과도한 임대인의 재산권침해를 가져올수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의 임차권을 강화했다면 임대인의 임대권도 보장 받아야 합니다. 10년 15년을 요구하는것은 민주와 보편적 가치에 위배합니다.

다른 해석으로 임대인이 현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을 방해 하면 손해배상 운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만 좋은일이죠. 임대인이 동의 하지 않은 계약은 없는 법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기간,비용과 손해를 감수한다면 결국 소용없는 행위이겠지요. 결국 힘들어지고 소송비용의 부담만 안고 가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 권리금은 장담 못하고 보증금이 날아갑니다. 결국 서로가 손해입니다.
물론 임차인의 권리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선한 쪽에 법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한번도 밀리지 않은 성실한 임차인을 위해 추후 개정을 기대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료 미납을 행하고 있다면 어떤 임대인도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겁니다. 불성실한 악덕 임차인도 많습니다. 이또한 약속과 이행에 대한 임대차법의 헛점 입니다. 정당한 행위를 했을때만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질서 2017-01-10 00:28:37  edit del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5년까지만 계약갱신이 인정됩니다.
5년이내에만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5년이 지났다면 사실상 권리금은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5년안에 모든 이익을 도모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입니다.

임대차법에서 상권보호5년을 통해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 했습니다.
5년이후 까지도 권리금을 보장하라는 것은 과도한 임대인의 재산권침해를 가져올수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한겁니다.

다른 해석으로 임대인이 현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을 방해 하면 손해배상 운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만 좋은일이죠. 임대인이 동의 하지 않은 계약은 없는 법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기간,비용과 손해를 감수한다면 결국 소용없는 행위이겠지요. 결국 힘들어지고 소송비용의 부담만 안고 가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 권리금은 장담 못하고 보증금이 날아갑니다. 결국 서로가 손해입니다.
그만큼 임대인의 재산권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위 취지라 생각 됩니다. 물론 임차인의 권리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선한 쪽에 법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임차인을 위해 추후 개정을 기대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료 미납을 행하고 있다면
어떤 임대인도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겁니다. 이또한 약속과 이행에 대한 임대차법의 헛점 입니다. 정당한 행위를 했을때만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여영 2017-01-10 00:31:01  edit del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5년까지만 계약갱신이 인정됩니다.
5년이내에만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5년이 지났다면 사실상 권리금은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5년안에 모든 이익을 도모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입니다.

임대차법에서 상권보호5년을 통해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 했습니다.
5년이후 까지도 권리금을 보장하라는 것은 과도한 임대인의 재산권침해를 가져올수있다고
그만큼 임대인의 재산권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위 취지라 생각 됩니다. 물론 임차인의 권리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선한 쪽에 법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임차인을 위해 추후 개정을 기대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료 미납을 행하고 있다면
어떤 임대인도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겁니다. 이또한 약속과 이행에 대한 임대차법의 헛점 입니다. 정당한 행위를 했을때만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 2017-01-10 00:33:58  edit del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5년 까지만 권리금 보장됩니다.
임차권 5년으로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 했다면 반대로 임대인의 임대권 또한 보호 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미납하고 임대차법을 어지럽히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다면 권리금은 보호 될수 없게 개정 되어야만 합니다.
오로지 2017-01-10 00:35:41  edit del
임대료 연체 임차인 법으로 보호될수 없습니다.
약사 2017-01-10 21:38:28  edit del
약사님. 힘내세요!!!!!
보통사람 2017-01-11 14:42:10  edit del
권리금 회수기회보장은 임대차기간 5년과 상관없습니다.
판사가 법규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첫째는 입법취지입니다.
둘째는 권리금회수기회는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상가임대차 5년의 적용을 받는 소액임대차) 즉, 임대차 자동연장권이 없는
일반 임차인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만일 임대차 5년이 지났다고 권리금회수권이 없다면 소액임대차 아닌 일반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권리금 회수권이 없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3.셋째는 만일 임대차 5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면 이 법이 생길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5년이내는 어차피 임대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사람 2017-01-11 15:01:31  edit del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입법취지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의 결격사유없이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무리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회수권이 상가임대차 5년기간내에서만 해당이 된다면
이 법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상가임대차 5년이내라면
어차피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도 없고 임대료 인상도 9%이내에서만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김이영 2017-01-11 17:19:30  edit del
임차권 5년을 보장했다면 임대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2017-01-13 19:29:11  edit del
약사님 옳은 생각으로 굳건한 행동 보여주세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 더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공정한 판례를 남겼으면 합니다.
기사내용의 약사 2017-01-15 14:39:00  edit del
응원해주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법사건 약사 2017-01-18 20:48:46  edit del
상가임대차5년지났다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기사내용 약사님의 뜻!! 저도 공감하고 같은 의지로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닭갈비 2017-02-05 21:30:25  edit del
저도 소송을 진행중인데 1심패소판결받았네요 법정에서 건물주가 새로운임차인한테 권리금까지 받아챙겼다는것까지 인정했는데 5년을장사하고 쫒겨났다고 보호해줄의무가 없다고 판사가 하네요 감정평가도하고 권리계약서도 작성 다했는데 판사가 얘기하기를 서류나 정황상 권리금을 보호해줘야되는 상황이라고는 말하면서 5년을 장사했으니까 못해준다드라구요 법문에는 그런말이 하나도없는데 판사가 법문해석을 그렇게하네요..항소할거지만 법이라는게 상식밖에있다는걸 알게됬어요
약사님 화이팅 2017-02-17 04:26:31  edit del
약사님 힘내십시오. 동감합니다. 약사님 꼭 승리하십시오. 안그럴 경우 건물주가 5년마다 세입자 바꿔치기 하면서 권리금을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있어선 안될 일이죠
이상언 2017-03-18 17:22:21  edit del
5년여부보다.. 다른 법률요건을 잘 갖춰서.. 소송준비를 잘 한다면.. 얼마든지 임차인이 이길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2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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