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남

2017.08.20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 통한 수가개발 필요"

심평원 연구결과 발표...정부-유관기관 보유자료 연계 선행을

심평원이 추진중인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을 보건의료의 가격은 물론 이용, 질 자료와 연계할 경우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심평원은 지난해 진행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중심' 연구결과을 최근 공개하고 그 신고일원화시스템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는 현재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은 주요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허가-인증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며 민간중심의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로 인해 과잉공급, 불필요한 의료이용, 질의 차이가 문제가 되고 있어 기획정책을 강화시키고 의료 질과 연계된 수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타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실태조사, 한국형 아틀라스 구축,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일차적으로 활용하고 수요예측 및 적정 공급 모델 개발을 통해 기획, 배분, 규제 등 다양한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신고일원화자료 분석 및 관리정책 고찰을 통해 신고일원화시스템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조망했으나 두 가지 제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신고일원화시스템 도입 초기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자원의 경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없었으며 향후 신고일원화시스템으로 자료가 누적되면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개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슈만 제공했을 뿐 각각의 정책에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향후 개별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에서의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스템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심평원, 정부,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와의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신고일원화시스템을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개발하는데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평원,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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