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케라네일

2017.02.26 ()

약사, 무자격 컨설팅업자 임대차계약 무효 주장

법원, 중개행위 위법...권리금-약국 개설 이후 발생 손해금 지급 의무 없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자가 진행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과 약국 개설 후 입게 된 피해액은 관련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했다.

A약사는 컨설팅업자 B씨의 소개로 4층 약국 점포를 얻으며 1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3회에 걸쳐 송금했다.

하지만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던 C약사의 문제제기로 해당지역 법원이 영업금지 취지가 포함된 가처분결정을 하자 A약사는 약국을 폐업했다.

A약사는 B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행위를 해 손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중개행위는 무효라며 3회에 걸쳐 송금한 4500만원, 약국 인테리어 비용 900만원,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약국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 1600여만원을 포함한 7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개행위가 유효한다 해도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독점적 영업권 보유여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이 있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점포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약사가 B씨에게 3차례 지급한 금액 중 처음과 두 번째의 경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세 번째 2000만원의 경우 권리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개수수료로 받은 2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약사의 그 외 손해배상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중개계약에 기초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부분인만큼 중개계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임대차계약도 무효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중개계약의 무효 여부는 이에 따라 성사된 거래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약사가 중개행위 유효의 경우 독점적 영업권 보유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서도 별도로 판결했다.

법원은 B씨가 독점적 영업권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취지로 자문하는 등 영업권이 없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리지 않았지만 A약사가 스스로 판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 이유로 B씨는 1층 약국장인 C약사가 A약사에게 영업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해 준 점, A약사가 가처분 결정 이후 스스로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들었다.
약공덧글
어휴 2017-01-11 00:26:57  edit del
어휴 도대체 무슨말이야 기사 이해하는데 짜증이 나네. 그러니까 약사가 다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장사가 안되니까 컨설팅한테 너 무자격자니까 돈 뱉어내라고 해서 수수료 돌려받았다는거네.
아휴 2017-01-20 19:52:08  edit del
아휴 A약사가 지도 약산대 C가 독점권 있는지 대충 알았을텐데 계약 해놓고 가처분 당하니까 자격증 없이 중개한 부동산 한테 덤탱이 씌울려다가 부동산은 자격증없이 중개했으니 수수료 토해내고 나머진 A보고 니가 대충 알면서 계약해놓고 딴소리하지말고 알아서 해라 이거지 이해가 안되냐
나그네 2017-02-01 02:38:38  edit del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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