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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월)

심평원, 7월 인천지원 개원..."비상임이사 축소 해결할 것"

송재동 기획조정실장, 현장중심 심사체계 강화 등 올해 주요업무 밝혀

송재동 기획조정실장
심평원이 올해 7월 인천지원을 개원하는 한편 비상임이사 축소 등의 이사회 구성 개편을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인천지원 설립을 최종 승인됨에 따라 올해 7월 인천지역에 지원 개원을 위한 설립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300만 인구의 인천에 대해 현장지원의 애로사항과 지역심사평가위원의 임상의사 참여의 어려움, 지역 의약단체의 지속적인 지원 설치 요구와 함께 CT, MRI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설치를 결정하게 됐다.

아울러 비상임이사 축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낼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송 실장은 "지난해말 비상임이사 수 하향 조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 앞서 개정 법률 공포 이후 이사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료공급자 대표 비상임이사 회의, 의약단체장 면담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 의약단체마다 이해관계로 인해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기존 비상임이사 5명을 4명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통과되더라도 4개 단체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더라도 공급자인 5개 의약단체가 순환방식으로 고르게 이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종전 심평원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비자단체 등의 다른 비상임이사를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송 실장은 "향후 국회나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상임이사 증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약단체장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천해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건보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일원화는 입법취지를 훼손"

또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진료비 청구·지급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도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된 기능조정 방안 등은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건강보험권내 일부 제기하고 있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체계 일원화는 의료보험연합회 심사 당시 재정중심 심사로 의료계의 심사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지난 2000년 7월1일 건강보험관리체계 개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독립적인 심사기관을 만들어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청구기관과 심사기관간 역할에 대한 국민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힘 쓸 것임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본원에서 수행해왔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원 이관은 현장중심 진료비 심사체계 강화와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내용"이라며 "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의료기관별 진료와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각 지원에 종합병원 심사 경력직원 및 상근 심사위원을 집중 배치했다"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소개했다.

더불어 권역별 분과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구성과 운영을 통해 지원간 심사 일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했으며 심사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해 지식기반심사시스템 구축과 전 지원이 참여하는 심사일관성 협의체의 상시 가동을 통해 심사결과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성과관리체계 합리적 개선...내부평가 지표 개발 등 추진"

한편 심평원은 성과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 경영실적 평가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내부성과평가에 직접 연계하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 과제는 기획조정실이 선제적으로 지표를 개발해 관련 부서의 성과지표로 설정(Top-Down 방식)하는 등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직의 업무영역 지속 확장에 따른 체질을 강화하고 업무 내실화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실무부서 기능 조정 중심 조직 개편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사내자격증 확대와 직문전문가 양성 과정 개발 등 전문지식과 경험의 축적, 공유 활성화를 통해 실무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송 실장은 "최근 몇 년간 1000여명의 직원이 신규로 유입됨에 따라 다양한 세대, 가치관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 구현을 위해 'DIET 업무문화 혁신 캠페인' 등의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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