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구제

2017.01.21 ()

건보공단 현지조사 폐지 압박…全 의료계로 확산

1인 시위 확대 등 수위 높여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로 촉발된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 의료계로 확대되고 있다.

건보공단 앞 1인시위와 함께 각 의료계 단체의 성명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의약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 '현지조사제도 개선과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제도 폐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이후 의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의료계 단체만 해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며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철폐와 조사기관 일원화, 현지조사 시 절차 준수와 인권 진료권 보장,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향후 추이에 따라 현지조사 전면거부, 요양급여 청구대행 중단 등의 투쟁도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의료계의 반발 분위기는 장외시위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10일 시위에 동참했으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도 시위 격려차 방문하는 등 힘을 실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될 때 까지 이같은 분위기가 당분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중순 약국 현지조사 불편·부당에 대한 약국들의 개선 필요 사례를 취합해 이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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