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제13회 팜엑스포 및 KPA학술세미나

2017.05.28 ()

'일반약 공급제한' 공정위 처분…약준모, 고법에 항소장 제출

"직무범위 초과행위,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법원서 밝히겠다"

한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제한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던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이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약준모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12월 중순에서야 재결서를 수령해 검토를 진행, 10일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한약사 직능은 한약, 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이를 넘어서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소를 결정,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약공덧글
로스쿨 2017-01-11 09:52:14  edit del
이번 소송을 통해 한약사의 직능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 합니다. "약국개설자인 약사 및 한약사나 개설 등록된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와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사 관계 법령의 판매 규정을 준수하면 취득 관리 판매가 가능하지만,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약사법에 규정된 해당 면허의 범위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의 한약제제에 관한 별도의 분류고시가 없다 하더라도, 학문적 양심과 국민의 상식에 따라 명확히 분류가 가능한 의약품은 각각의 직무 영역을 적용하여 법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적 의무 행정 사무인 분류고시를 조속히 해야하며, 이를 게흘리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부작위이다 ."라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이번 재판의 중점 대상이 되어야지 형성 행위 유뮤가 주요 논점이 되어서는 이 재판도 약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책 없이 한약사 문제에 대해 복지부 눈치나 보며 시간만을 끌고 있는 조찬휘 집행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화이팅
시작 하네요 2017-01-11 09:53:02  edit del
이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결론이 나겠네요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이제 명확하게 결론이 나겠네요
근데, 누가 이길려나? 누가 이기든 파장이 예상되네요.
로스쿨 2017-01-11 10:19:09  edit del
승소 또는 패소 여부를 떠나 일단 법리적 결론이 끝나야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의 현실은 법원의 판결도 받아 보기전에 약사들은 수용할 수 없는 복지부의 논리을 받아들인 조찬휘 집행부가 약권을 법적 대응 없이 그냥 헌납하고 있는 상황이라 패소를 하더라도 약사회가 손해 볼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약사들은 복지부의 잘못된 약사법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양약 일반약을 판매하는것에 전혀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상식이 2017-01-11 15:27:34  edit del
식약처의 한약제제에 관한 별도의 분류고시가 있단 말입니다(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이건 그냥 정부의 직무유기예요.
상식이 2017-01-11 15:32:50  edit del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전문(2015.03.01.시행)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약은요? 2017-01-12 13:31:15  edit del
동물병원 전용제품은 약국에도 공급해야된다고 테클걸면서 일반약은 왜 한약사가 팔면 안되나요?
내로남불이 따로없구먼
위에 2017-01-12 16:20:30  edit del
위에 로스쿨러 말 잘했네
한약사는 학문적 양심을 가져야되니 팔지 말아야 하고
약사는 동물에 대해 몰라도 그저 약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팔 수 있다??? ㅋㅋㅋㅋㅋㅋㅋ
학문적 양심을 가져야 할 집단이 누군지 잘 생각해봐야 할 듯
어이없 2017-01-12 18:22:12  edit del
무슨 이런집단이 다있지;; 자기네것은 죽어도 뺏기지 않으려하고 남의집단은 죽어도 뺏어먹으려하고..
2017-01-14 13:26:37  edit del
위에 로스쿨님 말처럼, 학문적 양심에 따라서 의약품을 취급하면 되겠네 ㅋㅋ 학문적약심에 맞게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팔고, 약사는 양약제제만 팔면 되겠네요 ^^ 즉, 한약사는 타이레놀을 팔지 마시고, 약사는 활명수를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약사는 조인스가 들어간 의사의 처방전을 조제 및 투약하시고, 반대로, 이부프로펜이 들어간 처방전은 약사가 조제 및 투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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