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케라네일

2017.02.26 ()

"법 지키라는 것...공정거래 위반인가?"

[시사펀치 = 김성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준모는 10일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약준모 한약사 비대위가 90개 제약사에 보낸 공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법을 지켜라.

즉 한약사는 약사법에 의해서 한약제제, 한약 이외에는 취급할 수 없는 약국입니다.

그런 약국에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부당하고 불법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제약사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공정거래 위반이 되는건지 공정위에 되 묻고 싶습니다.

한약사가 태어난 배경은 한의사와 함께 한방의약분업을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정부나 한의사 단체나 이를 탄생시켰던 시민단체 또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는 경영이 어렵게 되고 결국 불법적인 요소에 눈을 돌리게 된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약사가 한약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 항소장을 받는 고등법원은 이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을 지키는게 과연 공정거래 위반인지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약공덧글
뭔소리냐? 2017-01-11 12:36:46  edit del
법을 지키라고 ??????????
그럼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거냐?
법을 어기고 있다면 보건소에서 벌써 처분을 했겠지

ㅋㅋㅋ 니들이 불법이라면 불법이 되고 합법이라면 합법이 되냐?
니들이 대한민국 법을 주무르고 있냐?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문제인것 모르냐?
ㅎㅎㅎ 2017-01-11 14:16:07  edit del
최순실 같고만....
나약사 2017-01-11 15:18:21  edit del
복지부와 조찬휘회장 강봉윤위원장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네요. 4년째 내용없는 통합약사나 약사법 시행령 개정 타령은 이제는 제발 그만하고. 승소를 기대합니다.
코쿠조 2017-01-11 16:17:24  edit del
나는 왠지 약준모가 항상 설치하다가 일을 더 그르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혹시나 항소에 패소하게되면 더더욱 일반약판매가 확고하게 굳어지는건데;
바사 2017-01-11 18:27:45  edit del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는게 직능에 한해 맞지 한의사한테서 한방분업 따낼생각은 안하고 혹은 못하고 빌붙기만 할려는거는 진짜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7-01-11 20:08:31  edit del
인터뷰하신 분(김성진) 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도 할말이 없을듯하군요.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에 눈을 돌린거라구요??? 헉...뭔 헛소리가 이렇게 심하실까??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요소에 눈돌리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시나요?? 한약사를 불법으로 몰고가는 김성진을 고발 합시다 !! 운영이 어려워서 일반의약품판매하는것이 아니고, 일반의약품 판매가 한약사의 당연한 권리이기때문에 일반의약품판매를 하는 것이랍니다.
코쿠조님 2017-01-12 07:14:44  edit del
지금도 잘못된 복지부 약사법 유권해석과 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조찬휘 집행부로의 엉터리 일처리로 인해 지금 한약사들은 아무 제제 없이 마음대로 양약 일반약을 팔고 있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약준모가 패소한다고 해도 뭐가 더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 있나요? 오히려 잘못된 유권해석이 시간의 지체로 인한 고착화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이 소송이 만약 패소할 경우에 한약사 문제 해결에 손해 볼 실질적인 내용을 말해 주세요. 대약의 잘못된 정책을 억지로 두둔하기 위한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소송은 좀 더 대표성이 있고 힘있는 대약이 양약 일반약 파는 한약국을 고발해서 먼저 적극 추진했어야 할 소송전 입니다.
ㅉㅉ 2017-01-12 09:49:59  edit del
자기들 마음대로 이권대로 합법 불법 따질거면 이세상에 솔직히 법이 왜 필요있냐. 힘있는자의 마음대로 경제가 돌아가면 공정거래란 개념이 왜 필요한거구. 이 나라에 가장큰 문제는 촤순실이나. 소위 가진자들과 배워서 권력을 가진자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 검찰 정부무시. 국민무시. 자기들 만의 세상속에 살려고 하기때문이다.저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주구장창 외우려면 차라리 그냥 약사들끼리 나라만들어 살아라.
로스쿨 2017-01-12 10:04:22  edit del
약국개설자인 약사나 한약사 또는 개설 등록된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나 한약사는 모두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일반의약품에 한해서는 약사관계 법령을 준수하면 취득, 관리, 판매가 가능하지만, 그 직무 범위는 면허의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약사법 입법 취지이고,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이번에 이루어진다면 이번 소송에서 이러한 법리는 수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2017-01-12 10:51:32  edit del
2조 2호가 면허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2조 2호가 면허범위라면 법리상 모순이 없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2조에 나와있는게 면허범위가 아닙니다.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등 다른 법을 봐도 면허범위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일부 법에서 개정을 보면 면허범위라 한정하여 구분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로스쿨 막 들어가셔서 잘모르시나 본데요. 면허범위를 확정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지려면 약사법 전체의 개편과 함께.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 양약사는 양약과 양약제제라는 면허구분이 선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공부를 좀더 하시면 왜 그럴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실겁니다. 물론 약의 확실한 구분과 함께요.
123 2017-01-12 12:03:00  edit del
약준모는 똘아이 집단인가??
일반약이 구분이 안돼어잇는 상태에서 무슨 한약사만 일반약 팔면 불법이라는거지? 일반약을 양약사용 한약사용 구분하는게 순서 아닌가??? 우길걸 우기고 억지도 작작부려야지 이건 초딩이 사탕하나 더 달라고 생때 쓰는거랑 무엇이 다른가 정말 유치하기 짝이없어서 소름이 다 돋는다
지나가다가 2017-01-12 12:56:06  edit del
그러니까 너네들이 백원짜리 약팔이 밖에 안되는 거야.
수준이 그러니.
거지 약싸개들...ㅋㅋㅋ
한약조제침위원회 2017-01-12 14:21:57  edit del
100처방 일몰제가 연장된 가운데 한약 조제지침위원회가 열린다고한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꼼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100처방 일몰제는 기간이되면 자동폐지되 한약의 무한정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100처방 확대랍시고 몇처방을 확대한다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샘이 된다. 이런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위원회를 가동하는가 싶다. 100처방을 확대해봐야 가감이 없다면 별 실용성이 없다. 그러니 위원회에서 100처방 확대의 꼼수를 그만두고 한약의 사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감도 자유롭게 해야한다.
로스쿨 2017-01-12 18:10:06  edit del
국가등에서 어떤 면허를 부여 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해당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법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이다. 즉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면허의 범위를 해석하는데는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한약사들이 양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약사법 규정이나 교육과정 및 목표등을 살펴 볼때 미약하다. 그러나 약사나 한약사의 각각의 면허 범위나 면허 부여 취지등이 현행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대체 어느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인가? 약사법에 면허의 범위가 규정 되어있지 않으므로, 약사나 한약사들이 지금하고 있는 일은 약대나 한약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참 황당한 주장들 많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문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하여 모든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세부 기준등을 정한 다른 규정도 같이 충족해야 가능한 것이다.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교육과정와 시험을 거쳤는지, 약사법에 한약사 제도를 만든 취지가 양약 일반약을 취급할 배타적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재판의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ㅎㅎ 2017-01-13 10:09:24  edit del
위에 로스쿨씨는 로스쿨 아닌거같음...
비교하는 방법이 틀렸음....
운전면허증은 1종 2종이 나눠져있어서 1종은 2종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로 비교한거같은데
약사면허가 한약사면허의 권한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비교한건지...어이가 없음
조제권이 다르고 판매권은 같음 약사면허나 한약사면허는
즉 학교다닐때 수학 안배웠나? 조제권은 서로소, 판매권은 교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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