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구제

2017.01.21 ()

의협-공단, 현지조사 개선 합의…요양기관 거부권 등 협의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운영 등 방향 정해

건보공단의 현지조사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안산과 강릉 의사의 자살사건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이 현지조사의 대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양측이 합의한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특히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토록 했다.

또한 현지확인은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료계 단체와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두 기관이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약공덧글
민초약사 2017-01-11 21:45:48  edit del
아무리 죄가 무겁더라도 정당치 못하게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건 악법입니다.
이번결정은 상당히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약업계도 마찬가지로 적용될수 있도록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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