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용인

2017.10.24 (화)

제약사 리베이트 내부고발 등 54명에 총 8억여원 포상

공정위, 2016년 지급내역 공개…최고액 4억8500만원

지난 한 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사람을 포함해 총 54명의 신고자에게 8억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6년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 총 54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8억 35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중 제약 리베이트 신고 역시 대표적인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분류됐다.

이 건의 경우 제보자인 A씨는 모 약품이 병의원 관계자 등에게 현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증거자료의 위치 및 관리 현황 설명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해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부당고객 유인행위 신고자는 지난 해 모두 3명으로 총 4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의 가장 큰 특징은 담합(사업자단체금지행위 포함)에 대한 지급금액 및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7% 수준이나, 금액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가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작년 말 최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도 내부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이다.

공정위는 “2013년 이후 연도별 최대포상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건이고, 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5년 4월 일반시민 이나 이해관계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하여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5가지 행위유형에 대해 최초 시행됐다.

현재는 최초 5가지 유형인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에 더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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