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8.12.14 (금)

타이레놀

처방변경된 불용재고약, '반품 의무화' 법개정 추진

약국 휴폐업 사유 등 개정조항에 포함...2018년도 시행 목표

못쓰는 재고의약품을 의무적으로 반품할 수 있는 약사법개정이 추진된다.

공공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의 과량생산을 막고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각 정당에 전달한 주요 현안에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가 포함됐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불용재고 의약품 증가는 약국 경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반품사업도 제약사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재고의약품 문제는 상품명 처방,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 빈번한 처방변경, 소량포장 단위 의약품 공급 부족 등 대부분 의료계와 제약업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약사법개정은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항목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조항은 약국의 휴폐업 이전, 처방변경 등 사유로 의약품을 반품 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약공덧글
로스쿨 2017-02-07 12:46:11  edit del
이걸, 약사법으로 강제화 한다고?? 제조 과실이 없는 제품은 포장 훼손시에는 반품이 불가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인식 하잖아. 왜 그럴까?? 생각들 다시 해 보삼. 왜 의무적으로 반품을 받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 논리를 구성하려면, 이건 건강보험 관련법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봄. 대약 임원들이 법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판매 질서 유지 조항은 이와는 관계 없는 규정이니, 생각나는 대로 대충 갖다 붙이지 말고요. 곡학아세만.
챼무 2017-02-07 15:13:17  edit del
우리 로스쿨님만 법 전문가가 아니에요.
로스쿨 2017-02-07 16:38:14  edit del
맞고요. 그럼 이번 일은 약사법 개정을 깔끔하게 잘 해서 반품 문제 좀 확실히 해결해 주세요. 중간에 이런일을 언제 약사회가 추진 했느냐는 식으로 슬그머니 꼬리 내리지 마시고요. 문제는 법이 아니라 회원들의 민원을 약사회가 말만 많았지 해결을 못하니, 법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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