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여성가족부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평균...기획재정부, 교육부 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록한 정부부처는 여성가족부 8.58%로 높았으며 기획재정부 3.99%, 교육부 3.77%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2013~2015, 평균치)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또 하위를 기록한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1.68%, 문화체육관광부 1.39%, 환경부 1.39%, 미래창조과학부 1.31%, 해양수산부 0.88% 순이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0.3%를 기록하는 등 가장 높은 사용율을 보이며 정부 부처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년간 주요 정부 부처의 남성육아휴직 평균 사용 비율을 합산한 결과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힘써 왔지만 정작 저출산 정책에 앞장서야 할 정부부처 직원들은 남성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이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직원들의 출산 휴가를 보장, 권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정부 부처가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가 앞장서 남성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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