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19 ()

면대 한약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벌금 700만원-120시간 사회봉사도…업주는 보다 중한 판결

일반인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해당 한약국에서 무허가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한약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떨어졌다.

한약사 J(47)씨에게 면허를 대어받은 한약국 업주 S(44·여)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이외에 S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다른 한약사 3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S씨와 J씨 등 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했다며 구매 고객 중 상당수가 두드러기나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특히 S씨는 운영하던 한약국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뒤에도 다른 층에서 영업을 계속했고 직원에게 자료를 지우고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무허가로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 약 20억원어치를 제조,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한 한약사 4명에게 명의를 빌려 광주 동구에서 한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S씨의 한약국에 약을 납품한 무허가 한약 도소매업체 대표 J(44)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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