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마더스

2017.09.25 (월)

노무관리 허술한 약국, 이것만은 꼭 체크하라

'근로기준법·기단법' 등 숙지 필요

[기획탐사] 약국노무 : 채용부터 퇴직까지②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약국이란 협소한 공간에서 흔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 노무 문제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퇴직금 정산까지 다양하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약국 직원이거나 근무약사다. 대표 약사와 직원간 노사분쟁으로 약국이 몸살을 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약국의 노무관리를 집중 해부했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①대표약사와 직원의 분쟁들
②직원 둔 약국들 이것만은 '꼭'
③알면 도움 되는 노무관리 Tip
-----------------------------------


서울시내 한 약국에서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


5인 이상 약국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가 기본

근로계약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서면작성이 바람직하다.

실제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함에 따라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으로 사용자에게 서면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대표약사)가 지는 만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서면 명시 의무사항은 차이가 있다.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추가되는 항목이 더 있는 것이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이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에 근로계약기간이 추가돼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들의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약국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같은 내용들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 교부하면 된다.

재고정리차 휴일 근로하는 직원에겐 통상임금의 50% 가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당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최근에는 약국이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심야약국이나 365약국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이런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고용한다면 정확한 임금계산이 필요하다.

또 약국에서 연 1~2회 의약품 재고를 위해 직원들이 휴일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곳에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내 한 약국.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복약상담을 하고 있다.

유급휴일과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5인 이상 약국에서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도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지난해 수원시분회에서 노무강의를 진행했던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대표 노무사에 따르면 약국에서 주휴수당 분쟁이 발생하는 사람은 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다.

정규직이 아닌 경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이것이 누락돼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정규직인 경우 월급에 통상 포함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급제로 일하는 직원이 1일 8시간 주 5일, 월 20일 근무했다고 하면 20일치 임금만 주는 게 아니라 총 24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대표약사는 물론 직원도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5인 이상의 약국에서 한 직원은 퇴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도 못했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대표약사 역시 이를 잘 모르고 넘어갔다.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낸 이후 그제서야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현 노무사는 “연차휴가 유무에 대해 약사도 직원도 몰랐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표약사는 휴가원 등을 통해 평소 직원이 언제 휴가를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두로 해고통보시 무조건 '부당해고'

약국 직원수와 무관하게 약국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다.

약국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무단결근, 근무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공금회령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해고의 근거규정,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서류 등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남겨둬야 한다. 직원의 수령거부, 입증책임의 준수 등을 위해서는 서면통지의 방식을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는 직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충분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퇴직금, 5인 미만 약국도 적용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 약사는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금은 일용직,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나 4주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된다.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5인 이상 약국-4인 이하 약국의 차이점

전국 약국의 대부분이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들 약국은 5인 이상 대형약국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차이가 있다.

우선 4인 이하 약국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에 따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50/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또 5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2017년 6470원)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4인 이하 약국에서는 근로자 해고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해고하려는 경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치 않으며, 근로자 해고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5인 이상 약국과 4인 이하 약국의 적용규정에 차이가 있다.

4인 이하 약국에서는 단시간근로자 고용시 주 12시간 초과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이나 기단법에서 약국에 적용되는 항목이 적지 않고 복잡하다. 부지불식간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전문 노무사를 통해 철저한 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막상 사업장점검을 나온다면 적지 않은 약국이 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는 게 이번 취재과정에서 만난 노무사들의 전언이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8759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