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11.21 (화)

약사가 알면 약국경영에 도움 되는 꿀팁 몇 가지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신경 써야…약사회도 표준계약서 준비중

[기획탐사] 약국노무 : 채용부터 퇴직까지③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약국이란 협소한 공간에서 흔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 노무 문제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퇴직금 정산까지 다양하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약국 직원이거나 근무약사다. 대표 약사와 직원간 노사분쟁으로 약국이 몸살을 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약국의 노무관리를 집중 해부했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①대표약사와 직원의 분쟁들
②직원 둔 약국들 이것만은 '꼭'
③알면 도움 되는 노무관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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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대 불가' 대상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노동법령도 있다. 출산전휴 휴가도 그중 하나.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에게 90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중 45일이 출산 후에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의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중 135만원을 최대 90일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5인 이상 약국이든 4인 이하 약국이든 모두 직원해고를 위해서는 해고예고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

취업규칙 작성시 상호 권리의무 준수해야

취업규칙 작성 규정도 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되는 약국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을 의미한다.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사항,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취업규칙상의 권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작성된 취업규칙은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1인 이상 사업장, 4대 보험 의무가입…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약국 직원이 단 1명이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의 직원(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대 보험 미가입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거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해 징수할 수 있으며, 근로자부담분 또한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또 10%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르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성희롱교육 연 1회 실시

약국도 사업장규모와 관계없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일노무법인 권순일 노무사는 “성희롱예방교육의 방법은 오프라인 교육이 원칙”이라며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한 성(性)인 경우 홍보물 게시 E또는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시 형사처벌 주의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5인 이상 및 4인 이하 약국에서 모두 적용된다. 특히 시간제 직원을 활용하는 약국에서는 최저임금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017년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 총 135만2230원이다.

약국에서 직원의 식사대금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뒤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다가 최저임금법 미준수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직원을 위한다는 ‘선의’로 출발했지만 실제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약사회도 노무관리 ‘관심’…표준근로계약서-취업규칙 검토

대한약사회가 검토중인 표준근로계약서(안)과 취업규칙(안).

대한약사회도 약국의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마련에 나섰다. 근무약사위원회 차원에서 안을 마련, 검토중에 있으며 3월말경 시도지부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검토중인 표준근로계약서(안)는 ‘5인 미만’과 ‘5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5인 이상 계약서에는 5인 미만 계약서에 임금구성과 관련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세부적인 항목을 ‘표’로 추가했으며, ‘휴일과 휴가’ 항목에는 연차휴가 부여를 추가했다.

이들 계약서에는 특히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3일 이상의 무단결근 △학력, 경력 등의 허위사실 발견 △업무와 관련 부당한 청탁 및 금품 수수 △ 약국내 풍기문란 및 공금횡령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등을 해고사유로 꼽았다.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발령, 퇴직 및 해고 등 인사부문과 복무규율,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출근 및 결근, 휴일 및 휴가 등 복무부문, 임금, 교육과 안전․보건, 복리후생, 모성보호 부문 등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계약서에 언급돼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근로자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이상민 근무약사위원장은 표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준비중인 이유와 관련 “근무약사와 종업원 등 직원과 개설약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안정적인 약국 근무와 약국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약국마다 상황이나 환경이 다른 만큼 이번에 준비중인 표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도곡메디칼약국 정국현 대표약사
[인터뷰] 도곡메디칼약국 정국현 대표약사

"인사가 만사, 직원복지에 신경 써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앞에 위치한 도곡메디칼약국은 처방전 수용건수가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들 정도다. 그렇다보니 근무약사와 직원도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근무약사는 13명, 전산직원 등은 15명, 아르바이트생(비정규직)은 5명 등으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이들에게는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고 있으며, 일종의 취업규칙과 같은 별도의 근무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다. 이를 통해 연차나 반차 등 휴가일정을 조정한다. 약국의 특성상 일요일에도 쉴 수 없는 만큼 휴가일은 반드시 노사간 조정이 필요하다.

도곡메디칼약국에서는 연차휴가 일정 등을 서로 조정, 협의해 사용하고 있다.
정국현 대표약사는 약국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직원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임금이나 휴일이 특히 그렇다. 적어도 임금은 다른 곳보다 적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 연차휴가는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직원이 쓰지 못한 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한다.

정 약사는 “약국 직원의 이직률이 높으면 약국으로서는 그만큼 손실이고 비용”이라며 “연차휴가 등에 관해 직원들과 최대한 타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타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직원에게 숙련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투여된다”면서 “약국경영 측면에서는 일 잘하는 직원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약사는 특히 대부분이 약국이 노무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에 대해 “인사가 만사”라며 “최대한 배려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직원이 약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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