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21 (목)

'펜'으로 가린 한약사 명찰 민원, 돌고돌아 다시 보건소로

관련 보도 관심 뜨거워...SNS 등 온라인서 갑론을박 논쟁

한약사가 싸인펜 뚜껑을 사용해 교묘하게 '한약사'의 '한'자를 가렸다는 일선 약사의 민원제기가 다시 관할 보건소로 향할 전망이다.

관할 부처인 복지부가 11일간 이를 검토하다 서울시로 사건을 이첩시켰고 서울시는 최근 "명찰패용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 정황, 고의성 유무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다"며 "해당 약국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해왔다.

또한 약사법 제21조 제3항 5호에 따라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1호에 의거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패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에게 신뢰감을 줌과 동시에 약사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 및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

문제제기를 했던 약사는 "구체적인 고발이 진행돼야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복지부가 폭탄돌리기를 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한약사란 직능이 처음 생겨난 약사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 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한약사 직능이 생겨난지 23년이 되도록 복지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사인펜 뚜껑으로 절묘하게' 기사와 관련해서도 약사들과 한약사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또 댓글을 통해 상호간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약사로 추정되는 이들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며 비판하기도 했고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는 법안이 상정중이다", "떳떳하게 좀 살지", "온라인에서는 약사들을 비판해도 당당하게 자기가 한약사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약사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몰래카메라로 찍지 말고 당당하게 밝히고 얘기를 하지 그랬느냐", "약사들의 주장이 억지스럽다"며 약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혼동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 유무도 약사사회 관심사다.

김 의원은 "일부 약국에서 그 상호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각각의 면허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약공덧글
한약사들 2017-03-08 09:53:19  edit del
온라인에서는 약에다 한약까지 할수있는 전도유망한 자랑스러운 한약사~
오프라인에서는 볼펜뚜껑 없으면 환자 앞에 나설 용기도 못내는 부끄러운 한약사~
에~휴 2017-03-08 10:43:39  edit del
한약사들아 ~ 제발 지금 상근들 갈아 엎고 새롭게 해보자
오 굿 2017-03-08 11:05:31  edit del
가엾습니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저렇게까지 합니까
20년전 약학과보다 점수 높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한약사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하면서 약팔고 있고 약사와 핏충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처지가 정말 안타깝네요
오약사 2017-03-08 11:09:12  edit del
솔직히 지금 약국에서 근무하는 한약사들 100% 약사업무를 한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약국내 한약사 고용을 금지시켜라.
시민 2017-03-08 11:29:15  edit del
사진속 의문의?사람은 한약사가아닌 진짜 약사로 판명되었음.
약사들이 허위로 자작극을 만들어 제보한것임.
펜뚜껑으로 한..을 가린게아니라 원래 한..글자가없었음. 한약사를 깍아내리려는. 치졸한 모함으로 판명된것임.
내가보기엔 한약사가 그럴이유 전혀없다고봐지고 사실 시민들은 약살때 한약사가팔든 약사가 팔든간에 전혀 게이치않음
2017-03-08 11:55:42  edit del
내 그럴줄 알았다 ㅋㅋ 약사가 이런식으로 한약사를 모함하고 악의적으로 헐뜯고 괴롭히는게 뭐 하루 이틀인가요?? ㅠㅠㅠ 고발당한 한약사는 왜 가만히 있나요? 민원넣은 약사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역고소하세요 ~!
시민?? 2017-03-08 11:59:33  edit del
요즘 거짓뉴스가 판을 치니 거짓댓글을 막 다는구나?? 그래 그렇게라도 너의 불안감을 위로하기 바란다.ㅋㅋ 조금만 기다려봐라. 저 한약사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될 지 ㅎㅎㅎㅎ
나도파파라치 2017-03-08 12:14:43  edit del
한약사가 없는데 약국간판이나 유피에 한약 보약 써논 약국들 죄다 신고할 것이다 으하하하하하 니들 면허범위에서 하라고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난리치고있어ㅋㅋㅋ 약사는한약이란 단어조차 쓰면 안된다. 한약제제도 조만간 못하게될것이다. 면허범위를 확실하게 지정해주지ㅋ 두고봐라
파파라치에게 2017-03-08 12:21:25  edit del
애쓴다. 꼭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런데말야 "한약조제자격증"을 가진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사랑 똑같이 100처방안에서 한약이 가능하단다. ㅎㅎㅎㅎ 그라고 다시 말하는데 "한약제제"는 약사의 영역이야. 약사법 2조 2항 좀 보고 떠들어라 ㅋㅋㅋ
나도파파라치 2017-03-08 12:29:50  edit del
나중에 울지나 마라ㅋㅋㅋ 가루약 실컷 팔아먹고 있어라ㅋㅋ 니들 조만간 부당이익 환수 당할겨ㅋㅋㅋ
시민 말대로 2017-03-08 12:53:07  edit del
"한"자가 원래 없었다면 더 심각하지..왜냐하면 저 사진속 인간은 분명 한약사거든?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약사사칭"이거든...알겠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ㅎㅎㅎ
처방전을 2017-03-08 13:51:19  edit del
들고있는걸로 봐서 약사인거 같은데....
시민 2017-03-08 13:58:15  edit del
삼자 입장서보니 한약사를 까대는 약사들에대해 좋은 이미지가 다 날라갔음.
444 2017-03-08 14:41:17  edit del
처벌은 무슨 처벌이냐 ㅋㅋ 증거 있냐 저 사진 하나 딸랑갖고 약사사칭이라고 누가 처벌 때리냐 등.신들아 처벌 때려봐라 ㅋㅋ 웃겨서리 아주~
시민에게 2017-03-08 18:40:22  edit del
한약사가 법을 지키면 까겠냐? 자꾸 불법을 자행하니까 까는 거 아니겠냐? 그만 징징거려라. 제발 법 좀 지키고~
센트럴 2017-03-08 23:33:55  edit del
약사법에 의거한 한약사(Oriental Medicine Pharmacist)는 엄연히 약사(Pharmacist) 직 중 하나입니다. Pharmacist, 즉 약사라는 표현은 현재 보건복지부 및 국시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면허발급 시 표현 및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비약사의 문제는 민간인 및 카운터 파트타임 잡을 가지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약사는 엄연히 약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직군이란걸 아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종류에도 여러 진료방향으로 다양한의사가 있듯이 약사의 종류에도 세계적으로 다양한 약사가 있답니다^^. 해외에 거주해보니 한약사(herbal medicine pharmacist)가 오히려 선호도가 높은경우가 많습니다.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위사건은 고발인이 역으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사법에 들어가있지않은 민간인이나 카운터보조가 공익신고의 목적으로 삼음이 공익신고의 도의적인 방향으로 봐야할 것이며, 지속적인 훼손시도가 있을경우 이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실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바랍니다.
한약사들아 2017-03-09 01:49:22  edit del
솔직히 한약사들이 한게 뭐냐. 한방분업을 했냐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만들기를 했냐. 결국엔 자신들이 노력은 개뿔 하지도 않아서 이 꼴 난거지.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진거야. 필요없다고. 이제와서 뭐 직능? 웃기고 있네. 진작에좀 적극적으로 나서지그랬냐ㅋㅋ 왜 약사나 한의사들한테 귀찮은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센트럴에게 2017-03-09 09:10:34  edit del
궤변이 헌재 대통령 변호인단 수준이네 ㅎㅎㅎㅎ 제발 고소해라. 맞고소 해줄테니까.
죄송합니다 2017-03-09 12:21:45  edit del
한약사는 korean pharmacist 입니다. 한의사는 korean doctor 한의학은 korean medicine 법원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2017-03-09 12:32:01  edit del
ㅋ존재이유가 없어진 직업은 약사라는 직업인데 ㅋㅋㅋㅋㅋㅋ 게다가 한의사들은 약사를 귀찮아 하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함 , 아니 아예 그냥 없는 존재로 취급함 ㅎ
약사. 2017-03-09 12:38:56  edit del
굳이 한약학과를 나와서 약사를 사칭하시지 말고 그렇게 약사직무가 하시고 싶으면 약대를 나오세요ㅠㅠ
ㅎㅎ 2017-03-09 12:49:54  edit del
주방에서 칼들고 요리하던사람 불러서 뒤돌아볼때 사진찍어서 이사람이 날 죽이려 한다고 사진이 증거라고 하면 고발 가능한가요? ㅋㅋ 한약사가 약 판매가 불가능한 직종이라면 약사사칭의 범죄의도가 가능성이있지만 사칭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이 없는 상황이면(사칭안해도 약판매 가능) 범죄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어려운상황인데 무슨 범죄가 성립이 됩니까 어리석은 양반들아 ㅋㅋㅋㅋㅋㅋㅋ
ㅎㅎ 2017-03-09 12:51:45  edit del
일하다보면 볼펜이 그리 꼽힐 수도 있는거지 세상에 볼펜 잘못꼽았다고 과징금내는 법이 있다냐 ㅋㅋㅋㅋㅋㅋ 참 할일도 없는 사람들 ㅋㅋㅋㅋㅋㅋㅋ
핏충이 2017-03-09 12:57:05  edit del
약사들 언플은 알아줘야함 ㅋㅋ

그리고 지잡대 핏준비생들아 댓글 달 시간에
피트 공부나 열심히해라 댓글 다는 꼬라지보면 무식함이 다보인다

하긴 그 컷 낮은 한약학과도 못갈 머리로 핏 봐서 약학과 가는게 쉽진 않겠지
위에 약사야~ 2017-03-09 14:09:26  edit del
무식한 약사야~ 한약학과 나와서 약사사칭하는게 아니라, 한약학과 나오면 한약 전문 조제 약사가 되기 때문에, 한약사는 약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 한약사도 명백한 약사인데 이걸 사칭이라고 하면 안되지 !!! <ㅡ 약사법에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 !! ~ 약사법에 적용되는 주체는 약사 및 한약사이고, 약사는 양약관련된 약사의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약사는 한약관련된 약사의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 ~!!!! 약사만 약사의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라는 너의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고, 약사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거든 ! 그런생각은 버리렴 !
1 2017-03-09 15:35:48  edit del
약사들도 약사의 약을 싸인펜으로 가리는 경우 많던데 이거 다 신고 가능??
ㅇㅇ 2017-03-12 11:18:27  edit del
에휴 약사들 밥그릇지키는거 진짜 꼴사납다. 약사들도 어차피 국민들의 심판으로 하향평준화될 직업이니라
에휴 2017-04-06 03:31:39  edit del
약사들 써놓은 글 보니 한심스럽다
중앙약 2017-04-24 07:17:43  edit del
한약사의 약국개설 문제는 약사 단체에서는, 언급할 수록 약사들의 치부가 노출되는 아킬레스 건이다. 한약사가 대부분의 약에쓰이는 생약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도 더욱 더 의약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들의 약학대학 전공과목과 약사들의 약학대학 전공과목을 비교할 경우 대부분 유사한 과목임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일반 약학전공이 제약산업과 마케팅 등에 치중한 나머지 약대의 한약전공이 연구에 매진하는, 약학에서도 대부분의 역사를 이루고있는 생약학분야에서는 약대에서 일반약학 전공자들이 약대에서 한약학 전공자들보다 무지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갈 경우 약사들의 생약성분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가 대두되며 동시에 현직 약사의 전문성에 대한 치부가 들어나는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현직 약사들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국가고시 과목에 의거,
근무 중인 약사들과 한약사들에게 정기적인 면허갱신 및 인증제를 도입하여 유사과목을 공통으로 응시할 경우에는 한약사와 약사 모두 비등한 성적을 얻을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한약사를 전문성으로 의문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다. 혹은 의약품 비전문가 등 명예훼손시도를 할 경우 혹은 한약사에게 고소당할 경우, 그리고 복지부가 아닌 법원으로 올라갈 경우 99% 이상이 한약사에게 패소하거나, 과징금을 물고. 점점 더 약사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아래 약사법 조항에 의거, 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약학대학에서 약학이나 제약학을 전공한 자가 약학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한 대상을 목적으로 삼아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의도가 얼마나 무지한 짓인지를 일깨워 준다.

[약사법 2조 3항]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약사법 2조 4항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형법 제 308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약사법에 의거하고,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고시과목이 약대 한약전공과 일반약학전공이 난이도 차원 및 과목차원에서도 실제로 극소수 임상습과 제약산업을 제외시 크게 다르지않고 일반약사들보다 생약성분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메카니즘에 대해 통합적으로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도 준용하며,
  약사들 사이에서도 통합약의 운용에 긍정적이며, 약국운영 하는 약사들도 한약제제(생약제제)가 약의 기원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에서도 생약성분의 부작용과 간독성 등 다양한 연구에 대한 보완점 및 합성의약품의 Xenobiotic에 대한 연구로 인체에 무해한 의약품 개발이 동반됨으로써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생약사 및 보건의료인으로서 윤리와 다르게 남을 비하함으로써 기성 일반 약사들의 한약전공 약사들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려는 여러가지 의도는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가오는 약업혁명과 직무영역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 제 3자들과 신생 약사들 사이에서의 여론이다. 점점 이럴 수록 약국의 시야는 줄어들고 통합약의 운용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이 약준모 등 약이 아닌 돈에 집착하는 약사들은 중징계가 마땅하다는 여론이 대두하는 이유이다.
지난 2016년에는 제약사에게 한약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강요한 약사들의 모임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한약사에게 적대적 행위의 시도가 향후 증가할 경우 일반 약학을 전공한 약사들에게는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치부가 드러날 위험이 다분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신생 약사들 사이에서는, 반사이익을 누리고자하는 기존 약국을 운영중인 기성 약사들의 적대적인 이러한 행보에 반감을 드러내며, 따라서 앞으로는 다가오는 약업혁명과 직무영역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 제 3자들과 신생 약사들 사이에서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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