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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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5 ()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본격 개시…오늘 첫 회의 개최

검토서 보고 및 공개 여부 등 주목

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조정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화 된다.

복지부는 오늘(14일) 오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날 회의는 첫 회의니 만큼 앞서 정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함께 10명으로 구성된 각 계의 원론적인 입장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검토보고서가 일방적 의견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각 위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고려약대 최상은 교수팀이 도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압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또 소비자들이 확대를 요구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중 상당수를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선정할 때 현재 '품목' 단위에서 '성분․제형'단위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판매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유통관리의 안전성과 합리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등 안전상비약 개선을 위한 여러 제언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각 심의위원들이 어떤 부분에 초첨을 맞추고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회의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으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동력이 많이 상실된데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 안전상비약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날 회의에서는 차후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공개 여부도 함께 결정하게 된다.

다만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이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지난 2012년 안전상비약 심의위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공개로 유지될 것이 유력하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는 대한의학회 2명, 대한약학회 2명, 시민단체 2명, 보건사회연구원 1명, 언론 1명, 대한약사회 1명, 편의점 업계 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약사회와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국회 지적에 따라 새롭게 각 1인씩 추가된 상황이다.

이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안전상비약 품목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토해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구매 경험 비율은 2013년도 14.3%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인 29.8%, 전체 판매량 중 43%가 20시부터 02시에 판매되었고 토요일·일요일의 판매량이 약 3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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