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4.28 (금)

복지부가 달라졌다…선샤인액트 CP설명회 '주목'

지출보고서 양식 정책 과정 세부적 설명…공감대 형성 목적

새로운 리베이트 규제 수단인 일명 ‘한국판 선샤인액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설명회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리베이트'라는 주제를 차치하고라도, 기존 정책 설명회와는 달리 그간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여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15~17일 3일간 국내 제약 및 다국적제약, 의료기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 보고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일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 보고서‘의 기준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입법 예고를 앞두고 업계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서 정부와 업계는 합의를 통해 의료인의 정보 기재 범위로, 면허번호 및 서명 의무화 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바 있다.

우선 설명회는 지출보고서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설명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보고서 양식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반성이라면 반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정부가 설명회를 하면 매뉴얼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단순히 정책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출보고서에 대한 초안을 두고 관계자들과 어떤 과정을 거쳐 협의를 하고 해결했는지,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는 동시에 현장의 문제 제기를 듣고 수용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출보고서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 등 7개 항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인의 면허번호 기재는 제외키로 했다. 다만 소속 기관과 전공, 성명은 포함하고, 서명 역시 받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다. 다만 서명의 경우 기타 인수증이나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 등은 의무 보관토록 했다.

아울러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의 부담을 덜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정부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제약사나 유통업체 등 의약품공급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은 올해 6월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적용일은 1년간 유예돼 2018년부터 실제 시행된다. 2017년 회계연도 종료 시점 6개월 이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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