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4.28 (금)

약사회, "처방대상 동물약 품목확대 즉각 재검토" 촉구

탄핵정국 혼란 틈타 협의과정 생략...고시개정 불복 시사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품목확대 움직임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백신 등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안)은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및 전국 4100여 곳의 동물약국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조정 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내 전문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심의절차를 생략했다"며"백신 품목 논의과정에서 슬그머니 품목을 추가하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논의를 종결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해 관련 단체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관련 단체와 협의과정을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행정예고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 의약품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동물용 백신을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보호자의 치료비용 상승을 부추겨 전염성 질병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고시개정에 불복할 것임을 선언했다.

성명서 전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품목확대를
원점에서 즉각 재검토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백신 등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안)은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및 전국 4,100여 곳의 동물약국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조정 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내 전문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심의절차를 생략하였다. 또한, 백신 품목 논의과정에서 슬그머니 품목을 추가하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여 논의를 종결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하여 관련 단체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 처방대상 의약품 품목 1차 선정 당시 관련단체장과 합의하여 확정한 전례가 있음에도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관련 단체와 협의과정을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행정예고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 의약품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AI, 구제역 사태에서 나타난 법정전염병 관리공백 속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국가방역관리체계의 붕괴를 뼈저리게 체감하면서도 백신 중심의 질병예방정책에 역행하여 백신 다수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용 의약품의 동물병원 독점을 초래하여 백신접종률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물용 백신을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보호자의 치료비용 상승을 부추겨 전염성 질병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날치기 졸속행정으로 절차적으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바, 본 회는 고시 개정에 불복을 선언하며 동물병원만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독점체계가 아닌 소비자의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본 고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7. 3. 17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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