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용인

2017.10.22 ()

국내 제약사 '이름 찾기' 특허분쟁 잇따라

특허심판원, 상표등록 취소소송 다수 판결

국내 제약사가 이름을 찾기 위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 제품 혹은 타사 제품과의 이름에서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관련 심결을 확인한 결과 일동홀딩스, 주식회사 대웅, 유니메드제약, 보령제약 등이 특허심판원에서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심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 16일 대웅의 경우 '우루나민'(Urunamin) 및 '아루나민'(Alunamin) 취소 심판에서 두 건 모두 청구성립을 판결을 받아 상표권을 취소시켰다. 해당 상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일동홀딩스 주식회사다.

한편 일동은 두 건 외에도 16일 꽁빠뉴으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유아용 분유로 상표출원한 '레스큐'(Restcure)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해당 브랜드는 농산물이유식, 수산물이유식, 축산물이유식, 유당(乳糖), 유아용 분유, 약재용 사향, 감각기관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항생물질제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비타민제, 의료용 미생물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현행 상표출원은 상품 분류에 맞춰 브랜드명을 출원해야 하는데 이중 유아용 분유에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밖에도 퀄리안은 16일 서울제약이 보유한 '칼리안' 상표출원 심판에서 무효화 판결을 받았으며 보령제약은 지난 7일 하이리빙이 가진 '라피앙뜨'와 'LaFiante', 진텍스 코퍼레이션이 가진 'laFanta' 상표출원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상표출원의 경우 먼저 출원한 특허와의 유사성, 상품화까지의 기간 등을 통해 심판의 결론이 난다. 현재 심판에서 패한 보유사가 추가 쟁송 등으로 찾지 않을 경우 '주인이 없는 특허'가 된다. 이후 쟁송에 맞춰 선출원을 한 제약사가 있을 경우 이 특허는 먼저 선출원 신청을 한 제약사에게 넘어간다.

또 특허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실제 상품화가 진행되지 않고 이름만을 선점하는 경우 이처럼 심결이나 소송 등을 통해 무효화를 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제약사들이 이처럼 상표권을 보유 또는 타사의 품목을 무효화하려는 이유는 자사 품목과 이름이 비슷해 향후 해당 품목의 시장성 혹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타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명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품목이 가진 이미지를 함께 안고 갈 수 있다는 전략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제약사들의 상표출원 관련 쟁송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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