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7.23 ()

안전상비약·일련번호·원격의료…새 국면 맞을까

이번 주 주요 현안 토론회 잇따라 개최 '주목'

약업계의 관심이 쏠려있는 주요 현안들이 이번 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과 일련번호 의무화 등의 사안을 두고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마련돼 있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것.

아울러 국회 법안 소위는 특히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원격의료 의료법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오는 21일 오전에는 최도자 의원 주관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토론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가 1차 회의를 마치고 10명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사실상 공개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향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

토론회는 심창구 서울약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최상은 고려약대 교수와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신완균 서울약대 명예교수와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김치중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가 패널토론으로 참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21일과 22일에는 원격의료를 포함해 그동안 논의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심의할 국회 법안심사소위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원격의료는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다 법안 발의 후 처음으로 상정된 것으로 의료계가 단체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소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이같은 일정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의료법안 심사는 먼저 건보료 관련 법안을 처리한 이후 심사할 예정인데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 법안소위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오는 23일에는 현재 유통업계의 반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일련번호 제도 토론회가 전혜숙의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 토론회는 공식적인 협의로는 처음으로 제도 주체인 제약업계와 유통업계를 포함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물론 약사회 등 단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여서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을 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 측은 토론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좌장과 주제발표를 당초 유통업계에서 학계 측 인사로 교체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재현 성균관약대 교수가 맡으며, 관심을 모았던 주제발표는 권경희 KFDC 법제학회 회장(동국약대 교수)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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