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남

2017.09.25 (월)

요양급여적정성평가 '마지막 연도 기준' 급여비 가감지급

복지부, 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 보완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과 관련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복지부는 20일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 관련 위탁 근거를 신설, 평가자료의 수집, 신뢰도 점검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기준 평가연도를 명확화했다. 적정성 평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연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해 지급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범위 및 대상기관도 구체화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 등에 사전 공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10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요양급여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적정 진료와 투약 등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평원이 청구자료와 요양기관 현황자료 등을 근거로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지속적으로 환자중심성과 안전성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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