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제13회 팜엑스포 및 KPA학술세미나

2017.06.25 ()

국시 자격에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약대평가인증 탄력 기대

현재 5개 대학 신청 불과···3년내 매년 10개 대학 인증 진행돼야

약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약학교육평가원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평가인증 의무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소 저조했던 약학대학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약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약대의 약학 교육과정을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평가인증 받은 대학 출신자만 국시 응시 추진

발의된 법안 2건은 모두 따라 약학대학의 평가인증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이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다.

즉 해당 법안을 통해 약사국시와 관련한 기준을 타 보건의료 직능과 맞춰야 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인 셈이다.

고등교육법과 관련해 김승희 의원은 현재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한다고 하고 있으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역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 및 약사면허 관리의 엄중함을 제고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에 취지라는 것.

약사법 역시 타 보건의료 직능에 비해 약학에 있어 평가인증의 기준이 없는 만큼 이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해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평가인증 5개 대학 불과···신청 약대 확대될 것

이에 따라 이같은 법안 발의에 따라 그동안 미비했던 약학대학의 평가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약학교육평가원에서 약학대학 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약대의 참여가 다소 저조한 실정이었다.

약학교육평가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약학대학 평가인증의 경우, 첫해에는 3개 대학이, 2016년에는 2개 대학만이 신청해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올해에도 지난해 신청했던 1개 대학과 추가 2,3개 대학의 신청으로, 3~4개 대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으나, 상반기 신청은 1개대학만 진행한 상태다.

반면 해당 법안 통과에 따라 약평원이 추진하는 약학대학 평가인증이 약사국시의 자격조건이 될 수 있는 만큼 약학대학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해 질 수 밖에 없는 것.

약학교육평가원 정세영 원장은 “타직능의 사례나 국회의 입장을 보면 올해 내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약사국시를 위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고, 평가인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면 정원 감축,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약대의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약학대학 평가인증을 5년간 인정 해주고 있는데 2년간 5개 대학밖에 안돼 있는 시점”이라며 “올해 10개가량의 대학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하반기에는 많은 대학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법안이 통과 될 경우 최근 통과한 외국약대출신자들에 대한 부분도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는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이에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약대평가인증의 여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가 역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세영 원장은 “현재 의학은 세계적 기준에 따라 인증을 확인하고, 치의학은 직접 실사를 나가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학 역시 단기적으로는 예비시험을 진행하다 차후 다른 직능과 마찬가지로 실사평가나 세계적 인증 체계 등으로 전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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