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대원제약 심포지엄

2017.03.27 (월)

건보료 민원 눈덩이..."임시국회서 반드시 개편" 촉구

건보공단 노조, 20일 최소한 복지부 기획단 수준의 합의 역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보공단 노조는 20일 서민 잡는 건강보험료 개편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박근혜정부 지난 4년간 공단에 제기된 건보료 민원은 2억5584만건에 이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554만 건이 증가해 지난해 7391만건에 달한다며 조속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2016년 기준 5076만명이 가입자가 연평균 1.45회의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이어 노조는 "오랫동안 국민적 불신과 원성이었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2013년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복지부 산하에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통해 2015년 1월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부유층에 관대하고 서민중산층에 혹독한 현행 부과체계를 지난 4년간 버텨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한 일은 건보공단이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 '가혹한 감독관의 역할'뿐 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며 권력이 선호하는 표심만을 보호한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지난 1월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기획단이 최종적으로 발표하려던 안을 3단계로 쪼갠 것일 뿐"이라며 "그 배경은 일부공무원들의 권력바라기와 안일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획단 안을 그대로 내놓으면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여론을 피할 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정중립이나 국민수용성 제고라는 명분은 면피를 위한 포장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며 "노동·시민단체가 포함된 기획단이 내부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내놓기까지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모형을 심도 있게 거쳤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재정상황과 국민수용성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탄핵으로 모두가 야당인 3월 대선전에 권한대행 정부와 정치권이 협치의 미덕을 십분 발휘하여야 한다"며 "최근 일부 특정정당이 기득권층 보호, 대선에 대비한 표계산 등에 주력하면서 부과체계 개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부연하고 "복지부가 제출한 정부안에 따르면 최종 3단계에서 보험료인하 606만 세대와 인상 89만 세대가 되어 517만세대가 개편의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된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국민이 6.8배나 많음에도 이조차 반대하는 정치적 관료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공공의 적’으로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지목했다.

노조는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0인의 위원들은 최소한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개선안 수준으로 타협안을 반드시 도출하여야 한다"며 "그 개편을 대선이슈로 끌고 가서 표심을 자극하거나 특정법률안과 거래를 시도하는 등의 정치공학적 행태는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10인의 위원들은 교황선출(콘클라베) 방식을 통해서라도 건보료 개편에 대한 올바른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3945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실비도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