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4.28 (금)

대형병원 과징금 현실화 추진...최대 10억원까지 부과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최근 메르스사태에 따른 삼성병원의 과징금 처분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에 따른 보완책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는 5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바,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개선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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