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4.30 ()

발붙일 곳 없는 리베이트…정부·검·경 고삐 옥죈다

관련 정책 이어지고 부처간 협업도 가시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고삐가 갈수록 죄어지고 있다.

최근 부산 동부지검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수사로 인해 약업계가 혼란스런 상황인 가운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더욱 보건의료계를 압박할 전망이다.

제도적으로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기준 마련에 한창이다.

앞서 복지부는 경찰청에 의뢰해 각 지역 경찰서별로 ‘제약사-의사’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사 강연·자문과 처방 내역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해 리베이트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와 함께 21일 5차 공판이 열리는 노바티스 리베이트에 대한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대로 신종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절 제도책 중 하나인 ‘한국판 선샤인액트’도 사실상 완성돼 오는 2018년 시행만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5~17일 3일간 국내 제약 및 다국적제약, 의료기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 보고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같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현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최근 부산동부지검을 차치하고라도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팀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과 복지부가 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

양측은 조만간 책임자들이 회동을 가지고 업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정부간 공조 체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후속조치를 위해 몇몇 정부 부처간 업무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돼 조만간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밖에 면대약국과 사무장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합동 기획조사 추진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가 추진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 분야의 리베이트는 사회적으로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공조를 통한 정부와 수사당국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더욱 적극적이고 디테일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약공덧글
사과나무 2017-03-25 19:54:26  edit del
이상한짓하지말고 뉴욕약국 김사장형재나 수사하시줘...
억울한죽음을 리베이트로 몰고가지마시고 정확하게 수사좀하시줘
역시나 더러운 대한민국이니까 돈과권력이 진실을 이기는 더러운세상이니까...
누구는 자기아내를 먼저보내고 억울함에 힘들어하니..더러운 검찰과 경찰서장 다 더러운 놈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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