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7.26 (수)

"편의점 약 확대보다 심야공공 의원-약국이 우선"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 국민건강 위협 안전관리 대책 강조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품목 확대는 시기상조이며, 심야 공공약국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 등을 통한 국민 건강 확보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21일 국민의당 최도자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편의점 판매실태’주제발표를 통해, 대한약사회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여론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과 대학(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안전상비약의 관리강화와 공공의료 차원의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추진된 약국외 판매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고 이 제도의 존속여부를 검토해야 할 이 시점에 또다시 경제적 관점과 편의성의 잣대만으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품목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 소비자 조사와 편의점 조사를 통하여 입증됐다”고 밝혔다.

특히 허술한 의약품 판매를 통한 국민 안전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했다.

실제 조사에서 나타나듯 편의점은 법규 위반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점주가 받고 실제 판매는 종업원이 함으로써 판매자 교육, 법규 준수 등 안전을 위한 제반 대책이 무용지물인 상태였다.

또한 소아가 사용하기에 위험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우선은 편의점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야 공공약국과 심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 등을 통해 국민 건강과 니즈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심야에 몸이 아플 때 응급실에 갈 정도가 아니라면 의원과 약국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의사나 약사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공의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이미 시행중인 경기, 대구, 제주 등의 공공 심야약국, 달빛어린이 병원과 달빛어린이 약국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와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통해 진행한 ‘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 보고서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개 판매업소에서 215개 업소, 72.7%에 달하는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조사됐으며 이중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117개 업소(34.8%)로 가장 높았다.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테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은 2개 이상 판매가 금지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종업원의 위반률이 점주의 위반률 보다 높게 조사돼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판매자 등록증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각각 30.0%, 14.3%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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