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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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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약사감시 대신 약국 자율점검 대체 '눈길'

고양 일산서구 보건소 "약사 책임의식 관심 유도 목적"

일부 지자체가 약사법 위반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앞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진행하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보건소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일산서구 관내의 약국을 포함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치과기공소 △의약품도매상 등 총 837개소다.

이번 자율점검은 의약업소 개설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법령위반 등을 예방하는 한편 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의·약 지도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방법은 개설자 본인이 감시원이 돼 의료법 등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약국의 경우 △의약품 적정 유효기한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금지 △의약품 개봉 판매 금지 △처방전·조제기록부 보존여부 등을 점검하면 된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적정관리 △의료기관·약국에 경제적 이익제공 및 담합 금지 등 판매 질서·유통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여부 △진료기록 보존여부 △의료광고 및 의료인 정원 등이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율점검을 통해 개설자의 책임의식 및 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무자격자 의료 및 조제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기획 감시를 실시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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