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7.07.22 ()

PM2000 사용 적정성, '약정원 형사소송' 따라 운명 달리한다

선고 목전에 뒀다가 변론 재개…약정원 "과잉행정·재량권 남용"

선고를 목전에 뒀던 PM2000 사용 적정성 관련 소송이 '약정원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검찰과 약정원, 한국IMS헬스, 지누스 등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따라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약 3개월만인 23일 변론을 재개했다.

이번 변론 재개는 피고인 심평원 측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심평원 측은 형사재판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PM2000의 청구기능과 개인정보수집 부분이 통합적인지, 개별적인지 여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약정원 측은 청구기능과 개인정보수집 부분은 전혀 별개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PM2000의 적정성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행정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약정원 측 변호인은 이 변호인은 "약국이 PM2000을 통해 청구를 시작한 것은 2005년이고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0년경으로 PM2000이라는 청구 프로그램에 각각의 기능을 붙인 것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전송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해 PM2000을 통째로 취소할 수는 없다"며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PM2000 프로그램 사용이 중단될 경우 1만여개 약국들이 청구를 하지 못하게 돼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PM2000은 청구기능과 개인정보수집 부분이 묶인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맞섰다.

심평원 측 변호인은 "약국이 각각의 기능을 선별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봐야 한다"며 "형사소송 역시 검찰의 구형단계까지 와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형사소송과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겠다"며 다음달 20일 오전 11시20분 다음 변론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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