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경남

2017.09.19 (화)

'학연·지연'이 약국자정 활동 가장 큰 걸림돌

지부장들, 대약에 지원 '요청'…올해 중점사업은 면대-할인 등

[기획탐사보도] 약사사회의 자율정화사업②
약사사회는 언제나 그렇듯 올해도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화상투약기와 편의점판매약 품목확대, 처방대상 동물약 품목확대 추진 등 정부의 반약사정책은 물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도 그렇다. 약사가 없어져도 되는 세상, 약사 직능이 외면당하는 세상이 부지불식간 우리 곁에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사사회가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부장을 통해 자정사업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면대약국 척결, 제일 힘들다
②자율정화 어려운 이유들
③자율정화에 성공한 사례들
--------------------------------


전국 지부장들은 올해 어떤 자율정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을까. 복수응답을 한 전국 16개 지부장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9명이 ‘네트워크약국 등 면허대여 척결’을 꼽았다(복수응답).

그 다음은 조제료(본인부담금) 할인으로 7명이 응답했다. 전문카운터(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척결은 5명이, 일반약 난매(무상드링크 제공)는 2명이, 의약담합과 의약분업예외지역 점검, 향정관리에 대해 각 1명씩 답변했다.

◇올해 중점 자율정화사업은?(복수응답)


면대약국 등 불법약국 청문회 진행…'압박수위' 올려


주요 지부들은 이미 면대약국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청문회를 진행한 곳도 있다. 서울지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면대의심약국을 정리한 바 있다. 면허대여TFT도 이미 2016년 꾸렸으며 현재도 면대약국 척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인천 길병원 앞 면대약국 3곳을 정리한 인천지부는 관내 면대의심약국 1∼2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천지검, 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네트워크약국과 관련 자본을 형성한 약사들 중에서 그 가족이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와 1약사의 문어발식 개설 문제도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충남지부는 지난 4월 약국 5곳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했다. 약국 1곳은 면대의심약국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4곳은 면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면대의심약국으로 판단된 약국은 80대 고령약사가 인수했으며 특정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 약국에 대해 전문카운터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압박을 가했고 2개월내 무자격자 정리를 요구한 상태다.

경기지부도 지난 3월 제1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대상약국은 12곳으로 1개월간 유예기간을 준 상태다. 재점검시 바로 고발하는 것을 고지해놓은 상태다. 5월에는 제2차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면대약국과 카운터약국이 그 대상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지부는 올해초 임원약국을 점검했으며, 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약사회 차원의 자율정화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전남지부 역시 올해 면대사업 척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국위원회 중심으로 계도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지부는 올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미 2016년부터 자율정화위원회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이다. 향후 청문회도 진행할 계획이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부는 강조했다. 면대약국이 주인만 바뀌어 계속 운영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부는 지난해 2개 약국을 폐업시켰다. 신용불량자인 약사를 고용한 면대업주가 개설한 약국이었다. 중국인을 상대로 일반약만을 판매했으며 난매행위가 극심해 주변약국에 피해를 줬다.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인이 제주도를 덜 찾고 있지만, 이같은 유형의 면대약국을 정리하는 것을 올해도 계획하고 있다.
충남지부가 최근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제료 할인, '미꾸라지 1마리가 강물 흐린다'

조제료 할인과 관련해서도 전국 지부장들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오래된 단골에게 알음알음 행해지는 것이어서 증거채집이 쉽지 않다. 또 특정지역에서 약국 1곳이 할인행위를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다른 약국들도 따라하는 전파력이 크다.

경남지부는 이같은 심각성을 고려, 올해 중점적으로 본인부담금할인행위를 자정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제료 할인행위로 인해 약국당 월 50만∼100만원씩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읍면단위의 지방에서는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분회별로 해당 약국을 찾아 시정해나간다는 것이다.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올해 '청정지역' 구축을 선언한 충북지부는 조제료 할인 약국으로 인해 골이 깊고 상처가 심한 분회가 있는 만큼 올해 중점사업을 삼고 있다. 2016년 가을 전회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조제료 할인을 비롯한 불법약국에 대한 자정활동을 신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전북지부도 이 문제에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다. 증거확보가 어려운 만큼 시도지부별로 의견을 청취해 노하우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할인행위의 싹을 자르겠다"는 각오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지부는 일부 지역에서 일반약 난매가 있어, 올해 이것을 정리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조제료 할인행위의 경우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카운터 옆에 선 젊은 약사는 '허수아비'

카운터 척결에는 부산지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부산 남포동과 서면지역이다. 최근 지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매대에 카운터와 젊은 약사가 1대1로 배치돼 있으며, 매약은 카운터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젊은 약사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될 경우 약사의 지시하에 판매한 것이라고 방어하기 위해 젊은 약사와 함께 배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산지부는 이에 따라 각구 분회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카운터 척결작업을 진행하고, 상징적으로 대형약국과 난매약국을 그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대구지부는 4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카운터 척결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카운터 척결과 관련 홍보 및 계몽활동을 단계별로 진행한 뒤 그래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카운터를 쓰는 약국들이 ‘묵시적 복약지도’의 개념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약사 개입이 없으면 비약사 판매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일반약 난매와 무상드링크 제공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삼고 있는 지부는 대전과 경북지부로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남이가" 학연·지연-약사 인식부족 등이 문제

◇지역내 자율정화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전국 지부장들은 면대약국과 카운터, 조제료 할인 등 불법행위를 척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학연·지연'을 꼽았다. 지부장 16명 중 7명이 이렇게 답변했다.(복수응답) 대도시는 물론 지방도 그렇다.

지역내 원로급 선배약사, 특정동문이 많은 지역적 특성, 인정 등을 중요시하는 지방의 특성, 전직 임원 등이 학연․지연에 해당된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약국에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인들이 개입돼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약사의 인식부족을 들었다. 전국 지부장 4명이 답변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장하지 못한 약사들의 의식수준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남이 하면 불륜, 본인이 하면 로맨스'라는 식이다. 소위 '공동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약사사회의 의지 부족과 나홀로약국 등 열안한 환경 등이 걸림돌이라는 답변은 1명씩 나왔다. 이밖에 ‘고려사항 없다’ 등 기타 의견(3명)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부장은 약사의 미래는 곧 약사사회의 윤리성 및 도덕성 확보에 달려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반드시 자정이 이뤄져야 국민 신뢰를 등에 업고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의 측면 지원 '절실'…약사지도위원회 정상화 요구

학연, 지연 등이 얽혀 있는 일부 지부에서는 대한약사회의 측면지원을 요청했다. 불법약국을 정리하는데 있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학연, 지연으로 얽혀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드러내놓고 자정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또 면대약국 척결 사업이 실제로는 분회는 물론 지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한약사회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약사지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이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A지부장은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서로 다 아는 얼굴이고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 지역약사회가 나서 면대약국 등 자정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대한약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B지부장은 "자정사업을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대학 선후배 등이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한약사회의 지원으로 지역내 자정활동에 성과를 보인만큼 대약 차원의 활동이 적극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C지부장은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장이 공석이 된 이후로 약사사회의 자정활동이 침체돼 있다"면서 "대한약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보기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5426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